민주당은 31일 세월호 민간 잠수사 공우영씨가 대법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앞서 지난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잠수사 공우영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잠수사는 판결 직후 '있는 죄를 벗은 게 아니라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다가 실패한 거다'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 직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도 사고현장의 총괄책임은 해경에 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해경을 제쳐두고 무리하게 민간잠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사고수습과 구조안전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민간잠수사에게만 잘못을 떠넘겨 사망사고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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