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5.22[WED]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3뉴스

[광주시장, 5.18 왜곡 사법조치 경고]

1] 최근 TV조선><채널A>는 북한특수군이 5•18에 개입했다는 설을 제기

2] 또한 보수성향 커뮤니티 일베는 5.18이 폭동이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3] 이에 강운대 광주시장은 트윗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인터넷에서 5•18을 왜곡하는 글들을 자진 삭제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을 물어 강력하게 사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함

[ IMF 당시 연대보증섰던 11만 4천여명 구제 검토]

1] 금융위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키로 함

2] 이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1997년부터 5년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던 채무자 11만4934명

3] 정부는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금융회사간에 공유되고 있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

4] 이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불이익정보를 삭제키로 함

[워싱턴 경찰, 윤창중 체포 추진]

1]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워싱턴DC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2] 세계일보는 워싱턴 경찰은 혐의가 경범죄든 중범죄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자 체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 보도

3] 워싱턴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것이라 밝힘

■사회

[이마트 몰 ,일베 사이트 광고 철회]

1]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의 광고수익이 최소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 최근 일베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합성사진을 게시하거나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며 논란이 되고 있음

3] 21일 인터넷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통해 일베에 광고를 하고 있던 이마트가 이를 몰랐다며 광고를 철회하고 있다고 밝힘

[보건당국, 살인진드기에 공포 진화]

▶ 살인진드기

1]  한번 물리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일으키는 작은소참진드기를 말함

2]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으며 일반 진드기와 달리 주로 숲과 초원, 야외에서 서식함

▶ 정부 공포확산 진화

1] 지난 5월 16일에 살인진드기에 의해 국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공포가 확산됨

2] 보건당국은 살인진드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지극히 낮으며 치사율도 10%미만이라며 진화에 나섬 

[백령도 인근에서 일주일 사이에 15차례 지진]

1] 지난 14일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규모 2.8 지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함 

2] 특히 지난 18일에는 역대 여섯 번째 규모인 4.9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문가들이 한반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기도 함 

3] 그리고 21일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14일 이후 백령도 인근에서는 15번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됨

[경남도 설문조사, 진주의료원 폐업 찬성 41.3%, 반대37.5%]

1] 최근 진보당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54.9%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음 

2] 21일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도민 2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 41.3%,  반대 37.5% 모르겠다 21.2%로 나타났다고 함 

3] 이에 보건노조는 경남도의 설문은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도 반대의 의견이 많은 것은 진주의료원 반대하는 도민이 실제로 많다는 것이라며 반박함 

4] 실제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는 진주시에는 폐업 반대가 찬성보다 10%이상 높았으며 창원과 양산 등지에서는 찬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검찰총장,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 특별대책 마련 지시]

1] 채동욱 검찰 총장은 21일 주례 간부회에서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지시함

2] 또한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 계죄추적팀 등을 동원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 

3]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징금 환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됨

[일본 교수,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한 일본 막부시대 지도 공개]

1] 한, 일문제 전문가인 구보이 노리오 전 모모야마학원대 교수가 21일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한 일본 지도를 공개함 

2] 해당 지도는 도쿠가와막부시대인 1778년에 펴낸 것으로 당시 일본정부가 조사를 거쳐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함

[美 초강력 토네이도에 91명 사망]

1]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클라호마 주에서 최고등급 바로 아래 등급인 4등급의 토네이도가 발생함 

2] 이에 초등학교와 병원, 극장 등이 바람에 휩쓸려 91명이 숨지고 140여명이 다침 

■ 경제

[남양유업•대리점協, 단체교섭 시작]

1] 최근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과 대리점주가 21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열었음

2] 양측은 향후 진행할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틀에서 논의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4일 있을 2차 교섭에서 정해질 방침

[경찰, 대리점주 자살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행위 확인]

1] 지난 14일 경기도의 배상면주가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 압박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함

2] 유서에는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남겼으며, 배상면주가는 밀어내기에 반품까지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3] 경찰은 21일 해당 사건의 조사 결과 사측의 물량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힘

4] 사측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주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일부 물량을 공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삼성 브랜드가치 세계 55위→30위]

1] 21일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밀워드 브라운이 세계 주요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산정해 발표

2] 이에 따르면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전년 대비 51% 상승한 한화 23조 8천억 가량

3] 이에 따라 삼성의 브랜드 순위도 지난해 55위에서 25단계 상승한 30위를 기록

4] 밀워드 브라운은 삼성이 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을 성장시키면서 혁신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급격히 증가시켰다고 평가함

5] 한편, 1위 애플, 2위 구글, 3위 IBM, 4위 맥도날드, 5위 코카콜라 순

[신세계, 프라다 가방 할인한것처럼 팔다 덜미]

1]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2012년 11월까지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하던 프라다 가방의 원가가 378만원인 것처럼 표시한 뒤 24%로 할인한다고 속여 판매

2]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3]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

■ 정치

[새누리, 남양유업 방지법 발의키로… 최대10배 배상]

1]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경실모)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

2] 경실모는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주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

3] 한편, 앞서 민주당은 대리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음

[권양숙여사, 盧추모제 김한길 봉변사과]

1] 1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렸었음

2] 김한길 대표는 이날 추모제에 참석했다가 시민들에 욕설을 듣는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3]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1일 김 대표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