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1672억’ 10월 시효 만료… 검찰 ‘환수작전’ 돌입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원'을 포함한 고액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추징금 환수에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 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납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비단 그 사안뿐 아니라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은 당장 태스크포스 구성에 착수했다.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명간 집행파트와 범죄수익환수팀을 중심으로 대검에 태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라며 "전국의 각 검찰청에서 환수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대검에서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금환수 태스크포스는 일종의 기동대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면 '100일 작전'처럼 시한을 정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국 각청에는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지정돼 있다.
검찰의 환수작전은 전국의 고액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월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미납했다.
<장은교 기자 [email protected]>
채동욱 검찰총장은 "추징금 환수에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10월 시효가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 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미납된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비단 그 사안뿐 아니라 벌금·추징금 미납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법집행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국가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이를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검은 당장 태스크포스 구성에 착수했다.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명간 집행파트와 범죄수익환수팀을 중심으로 대검에 태스크포스를 꾸릴 예정"이라며 "전국의 각 검찰청에서 환수계획을 세우면 그에 따라 대검에서 인력 등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징금환수 태스크포스는 일종의 기동대처럼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예를 들면 '100일 작전'처럼 시한을 정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국 각청에는 범죄수익환수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지정돼 있다.
검찰의 환수작전은 전국의 고액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월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미납했다.
<장은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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