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보면 결국 리쌍만 개개끼라고 할수도 없는거고

임차인만 개개끼라고 할수도 없는 일인듯하네요.

서로 각자의 상황에서 피해보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그 피해를 감수하기엔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2년인지 5년인지 제대로 교통정리 안하고 내뺀 전건물주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5년 장사 다 끝내고 남에게 팔았다면 영업 다 해먹고 권리금까지 먹었겠지만,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후에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누구라도 결국 뒤집어 써야하는 피해(?)이기도 하고,

임차인이 5년 다 쓰고 나가겠다는 주장을 한거보면 계약기간 만료후의 권리금회수까지는 생각안하고 있는듯하니..

 

임차인이 그곳에서 60개월 장사할 생각으로 권리금을 2.75억을 냈으니

지금까지 31개월 장사했다치고,

2.75*31/60 계산해서 1.4억정도 보상해준다면 나름 합리적인 보상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