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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8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mond★
추천 : 0
조회수 : 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5/22 14:22:30
친고죄라 알고 있어서 성립이 안될거 같긴 한데
윤창중 대변인 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국격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현지 교포들이 모여서 한다던가..
이게 성립이되면 나라가 뒤집히긴 하겠지만..
암튼.
법에 무지한 사람의 무식한 질문이지만.
진짜 궁금합니다.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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