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일이라서 그런지

건물 매매로 인한 기존임대인과의 구두계약과,

임차인들간에 오갔던 권리금 문제로 시끌시끌 하네요.

오유는 역시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근데 세상 일이라는게 그렇게 합리적일수는 없잖아요.

넷상의 반응을 보면, 임차인이 너무 감정에 호소한다는 반응들이 많은데,

사실상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정에 호소하는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5년으로 명시했다면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들은 2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 계약기간은 구두계약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서대로라면 계약기간은 종료된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거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것인데,, 그게 법적으로는 보장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아마도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위와 같은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도 안되는 권리금을 내고 임차인들끼리 상권을 거래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법적으로는 지켜줄 필요가 없는 임차인들의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이게 상도의의고 룰입니다.

법으로 원칙으로만 따지자면 임차인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리쌍과 임차인과의 잘잘못을 가리는데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런 사회적 부조리에 관해서 공론화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