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채 합치면 '1000조 시대' 눈앞, 미래세대에 '빚 전가'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채 발행 잔액이란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발행 잔액이 이달 22일 501조3천175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 선을 돌파했다.
특히 MB정권 출범이래 국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MB정권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려 국채발행액이 2009년 94조원에 달했다.
그러다가 2010년 86조원으로 약간 줄었드는가 싶었으나 다시 유럽 재정위기가 발발하면서 2011년 103조원,
2012년 112조원으로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후에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데다가 복지 공약까지 가세하면서 국채발행액이 지난해 136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올해도 종전 최대 기록 경신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발행된 국채는 모두 97조3천43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1조2천748억원)보다
19.8%나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에 41조원을 쏟아부겠다며 전방위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 국채 발행액은
더욱 눈덩이처럼 커지고, 미래세대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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