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의 의료민영화 꼼수
게시물ID : sisa_539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zers
추천 : 3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8 18:59:33
정봉주 전국구에서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 
이야기 하는데 요약하자면..

영리병원이 자신이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으니 꼼수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리활동
보장..

법에는 세가지가 있는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임.. 법령은 국회표결 거쳐야 하므로 부결될게
뻔하고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표하는데 박근혜
욕처막을게 뻔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대 매고 시행규칙으로 함

미국에서 이미 자회사 영리화 허용했다가 
사살상 비영리 병원이 영리병원이 되서 다시
폐지..

의사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줘서 공격적인 의료
마케팅 소지 다분.. 당연히 이는 과잉진료나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됨..

사실상 모든 산업을(건물임대업 포함) 영리
병원이 자회사 통해 할수 있게 만듬..

근혜의 십상시들.. 이거 만들어주는 댓가로
얼마나 쳐먹을까.. 국민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몰릴텐데..  

 박근혜나 나경원 같은 재벌들.. 여왕폐하나 
마님들이 이 이런 국민의 고충을 알리가 있나..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