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술잔을 기울이다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빠졌습니다. 그 친구가 경영학을 전공한 친구였는데 같이 이야기하면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크게 1. 의도적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2. 가격 경쟁력 확보로 무역수지 개선 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경기부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절반으로 내리고, 법인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낮추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60만명밖에 되지 않고, 현재 대기업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투자할 대상처를 찾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예로 삼성은 10조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 계열은 4조원 가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으로 대기업의 현금 유동량을 늘려도 재투자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월매출 3억이하의 소규모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몰아서 주는게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하더군요. 또한 경기부양 대책이 너무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는것 같다는 말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우리나라는 적자 재정이고 30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정책적으로 경기부양을 노리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한미 FTA 둘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두 돼고 있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한반도 대운하가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겠지만 건설경기에 한해 너무 집중되어 있고, 건설경기 활성화는 결국 부동산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미 FTA의 효과는 잘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에 0.2%가 성장할 거라고 보는 비관적인 시선과 6%까지 성장할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금리를 이용한 경기부양은 교과서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잡는 것이지만 이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도 워낙 복잡한 변수가 작용하므로 효과를 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정부는 낮추려 하고 있고 이것은 괜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녀석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 억제와 장기적으로는 고용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고용 불안정 얘기야 말안해도 알것이고, 최근 국제 유가가 '미친듯이'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서 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출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가격 경쟁력에 불리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펴는데 과연 정부가 개입해서 까지 1000선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봐서 올리는 거야 상관없지만 현재 기회재정부에 있는 강만수 장관이 대책없는 고환율홀릭이라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출에서는 이득을 보겠지만 내수촉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경기부양을 하면서 고환율정책을 펴는건 효과를 상쇄시킨다고 예상된답니다. 결론적으로 그 친구 말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걸로 예상되며, 현 정권은 이걸 인정하고 목표치를 낮게 잡아야 한다 입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현 위기를 모면하려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할까 하는 더 중요한(?)이야기로 빠졌습니다 대박 아이템을 소개해 줬는데 이런건 많은 사람이 알면 효과가 상쇄되므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