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 정부 고위층, '미국파'가 장악 -한 달 앞 정세도 못 내다본 정권… 철학의 빈곤 -무모한 대미(對美) 질주… 비극은 계속
(고뉴스=김성덕 기자) 쇠고기 협상은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그악하다.
협정문 곳곳에 독소조항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독소조항을 들여다보면 SRM(광우병위험물질)이 그득하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협정을 맺은 것은 나라의 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
거기에 협상 과정에서 영문 번역이라는 치명적 실수까지 더해져 도대체 협상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또한 정부가 쇠고기 협상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SRM이 들어간 꼬리곰탕이나 티본스테이크, 수육(삼차신경절)을 먹을 가능성이 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번 쇠고기 협상은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청와대 내 이른바 ‘종미(從美)파’ 참모들이 주도한 작품이다.
청와대 곽승준(국정기획), 김중수(경제), 김병국(외교안보), 박재완(정무), 이주호(교육과학) 그리고 사퇴한 박미석 전 사회정책수석까지 모두 미국 박사 출신으로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를 외교·안보의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다.
국무위원들 가운데 강만수(재정경제), 이윤호(지식경제), 김성이(보건복지), 정종환(국토해양) 장관등이 대표적인 미국 유학파들로 이들은 교육·의료·환경 등 각종 정책 입안과정에서 미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1급 이상 핵심 보직자들의 절반이 해외에서 유학이나 연수를 했고, 그중에 72%가 ‘미국파’다.
특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권 핵심 멤버들은 전 정권에서 ‘동맹파’로 불리는 사람들보다 한 발 더 나가 있는 ‘종미파’ 사람들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문제 나아가 우리의 국방과 경제적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 제일주의’다.
쇠고기 협상은 미국 우선, 미국 제일주의이라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비롯됐다.
지난 정부부터 수년을 끌다시피 해 온 한-미 쇠고기 협상이 협상시작 불과 일주일 만에 끝나버린 상황은 국민들에게는 놀랍기 그지없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내막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한미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쇠고기 문제를 화끈하게 풀어주려 했고 이를 총선 뒤 끝낼 공산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국민들에게 경제살리기에 대한 높은 기대만 잔뜩 품어준 상태에서 단시간 내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한미FTA 비준을 연내 관철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문제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검역 주권’과 ‘국민 생명권’은 도외시 됐다.
지난 8일 청와대 수석들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익명으로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이들 청와대 참모들은 “쇠고기 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광우병 문제는 아예 생각지도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측의 쇠고기 문제 해결로 미국에서 연내 한미FTA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퇴임을 목전에 둔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가 FTA 비준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오바마와 힐러리는 한미FTA에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이런 여러 현실적 조건들을 다각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단순하게 ‘모 아니면 도’식으로 접근, 사태를 그르쳤다.
주체성이 결여된 이러한 ‘대미 추종’은 쇠고기 협상과 같은 굴욕적이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다.
과도한 ‘종미주의’는 남북관계도 틀어지게 만들었다.
정권 출범과 함께 남북대화는 단절됐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는 사이 미국은 북한과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 조만간 북핵문제가 완전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5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우리는 매년 해왔던 식량 지원을 중단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지원하는, 이상한 사태가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은 봉쇄)’ 수순에 돌입, 미국과만 상대하면서 남한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제야 이명박 정부는 안절부절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데 이것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쇠고기 협상의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듯, 1개월 앞 정세도 파악 못하는 정권의 무지와 철학의 빈곤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무모한 대미(對美) 질주는 이웃한 중국에게도 거리감을 심어주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이명박 정권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MD(미사일방어계획) 참여 계획 등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적극편입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 모두 정권 핵심에 ‘자주파’가 사라짐으로써 생긴 일들이다. 자주파와 동맹파가 힘의 균형을 유지할 때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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