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혹시 관련 판례를 찾을수 있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 올려봅니다.
간단히 A B C D로 하겠습니다(A와 B는 배다른 형제)
A에게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C가 구입 후 D가 아파트 도로 학교 등을 건설 하였는데
A와B의 아버지가 사망 후 B가 소송을 하여 일부 지분을 상속 받았습니다.
그 지분에 관하여 A는 무권리자가 되는데 졸지에 C에게 소유권등기 말소(회복?)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고..C는 죄다 패소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사실상 불가능(이미 공공부지)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B와 협의하여 다시 토지를 매입하거나 A에 대하여 뭔가 소송을 거는 것이 최선일거 같습니다
그런데 B가 C와 토지가격 협의가 잘 되지않자 아파트, 도로, 학교에 관련된 D에게 소유권등기 말소 경정신청을 하였습니다.
C는 참가인입니다(관련이 되어있으니)
대응 방안이나 혹시 이것과 관련된 판례 아시는분...자문을 구해봅니다.
특히 판례..검색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