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족논객연합 공식 성명 5호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논객협회인 민족논객연합입니다.

오늘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주기이자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인 '수리온'이 실전배치된 날입니다. 그야말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과 국방력 증강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칭 보수정권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실시해던 대규모 국방력 증강 사업과 핵심 전력증강사업의 대부분을 삭감, 축소하거나 취소시켜버리고서는, 마치 자신들이 안보의 주역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수많은 국방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삭감당하고, 부주의로 인해 얻어맞은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마치 전쟁영웅인 양 자랑스레 떠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북한의 해상도발을 격퇴하고, 박정희 정권이 월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중배상금지제를 폐지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을 늘렸고, 신형 유도탄고속함의 함명을 서해교전 용사들의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북한 도발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일축하시고 해군 상륙함의 함명을 '독도'로 명명했습니다. 또한 대양해군 육성을 위한 기동전단 3개의 양성과 해군항공대 창설을 검토했습니다.

안보를 중요시한다는 정권은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정권은 우리 공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력 증강사업인 공중급유기 도입을 '일본을 자극한다'며 취소시켜버리고, E-737 AWACS 전력화는 마치 자신들이 한 것인 양 국민들을 선동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작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 더해져, KAH 개발이나 C4I 개량, 유도탄 개발 등 국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력 증강 사업들의 예산들이 복지를 핑계로 대규모 축소되고, 각군의 고유권한이었던 ROC를 합참으로 일원화하여 김관진 장관을 앞에 내세워 국방부의 '육방부'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국군은 육군 편중현상에서 벗어나 미래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관진 장관은 자군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북괴 탄도미사일에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상층방공망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SM-3 미사일의 도입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육사?

안보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존속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을 맞아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를 받들어 대한민국 안보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를 바랍니다.

2013년 5월 23일 민족논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