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주 민간잠수사, 복지부장관 상대 소송서 '각하'
법원 "복지부 이의신청 기각, 항고소송 대상 아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가 잠수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호소하며 의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민간잠수사 황병주씨가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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