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일단 낮았다. 33%? 물론 투표 안 하는 것도 민심의 일부이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는거지 머.
다만 이번에 특히 주목받는 지역... 특히 전남 순천곡성은 51%의 투표율로 1위. 또... 서울 동작을은 46.8%의 투표율로 2위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고 봐야지.
순천곡성은 이정현이 <세금폭탄>공약을 내세웠다. 동작을에서는 나경원이 <강남4구>공약을 내세웠었고. 암튼 전부 눈먼 나랏돈 끌어다 이 지역에 들이붓겠다는 공약이었던거다.
또 새누리당의 선거전략 틀이 <경제 살리기>야.
뭐 야당성향 사람들이 야당의 존재감 없음에 투표할 필요를 못 느낀 것도 있겠지만 한편 사람들이 또 원했던 것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어떻게든 자기 호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것이란 이야기지.
뭐 특별나게 잘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한 정도의 돈...
사실 박근혜 2기 내각의 최경환이 공격적인 경제정책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최경환의 정책이란게 어떤 정책인가...?
대표적으로는 <기업소득 환류제>라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거 하나만 쓸께. 이것말고도 부동산 끌어올리려고 하는거라든지, 돈을 뭐 40조를 푼다 어쩐다 많은데... 그거 다 쓸려면 글만 길어질거고 또 글 길면 읽다 말것 아냐?
아무튼... 기업소득 환류라... 기업소득을 <돌려서 회전>시키겠다는 말이지.
기업이 이익을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가서 밑에는 아예 돈이 없어 소비가 죽으니까 기업의 소득을 억지로 밑으로 내려 보내고 그로 해서 소비가 늘면... 또 기업이 그 돈 벌어들이고... 머 이렇게 하겠다는거야. 문제는 <억지로 밑으로 내려 보낸다>에 있지. 억지로라도 좋으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과거 노통은 IMF 탈피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해도 될 정도로국고는 채워놨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돌려줘야 할텐데 제가 아직 그 방법은 찾지 못 했습니다.
결국 노통은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고 났었었다.
막말로 돈이야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면 돼.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서민들 저 밑으로까지 쏴서 내려보낼 수 있느냐가 관건. 돈 찍어내면 생기는 물가상승 문제 이런거는 일단 다른 문제라고 볼 때.
최경환은 세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에서 노동자들에 임금을 높여주면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면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겠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업이 노동자에게도 주주에게도 안주고, 그렇다고 투자도 안 하고... 쌓아두는 돈. 잉여금 같은거..그거 쌓아두면 거기 세금 물리겠다.
즉, 어떤 식으로든 기업은 갖고 있는 돈을 일정부분 써라 이거야.
그냥 생각해도 문제점이 어떤건지 알겠지?
당신이 기업 경영자라면노동자 임금 올려줄래, 배당 많이 줄래, 세금 많이 낼래? 나같음 배당 많이 주겠다. 그러면 최소한 투자가들이 너도나도 투자라도 해서 주가라도 오르쟈나? 배당 아니면 세금... 낼바엔 정치자금으로 기부라도 하지, 새누리당에다가. 암튼 노동자 임금을 제일 마지막에 생각해. 아니... 지금 50%가 비정규직이고 그 자리도 없어서 난린데 내가 노동자들에게 굳이 돈을 왜 줘? 그 밑바닥 놈일수록 말이지 잘 해주면 잘 해줄수록 더 기올라타요... 이런게 기업가들의 마인드.
즉, 옛날엔 <낙수효과>라고 해서 재벌들만 챙겨주면... 나머지는 재벌들이 또 알아서 밑으로 일정부분 내려보내고 이럴거다 했었는데...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하고 신경은 안 썼지 머.)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대주주까지는 신경써주는 꼴이지.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들은... 전에 그 자살했던 세모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다.
대주주... 뭐 돈 더 챙겨줘봐야... 주식을 더 사든가 하지 통닭 한마리 더 시켜주겐냐? 밑으로는 여전~히 돈이 안 돌거예효. 응? 그게 문제. 더구나 우리 기업들 대주주들 중 상당수는 외국인들이쟈나?
결국 대주주들 좋고... 정부가 세금 더 거둘 수 있고... 그거지 머.
그러니까 최경환노믹스 해서 경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기대같은건 애초 하지 마라. 사실 서민들에게는 경제 정책 이런게 별 해당사항 없어.
소비 진작... 그래도... 아니, 저축율이 3%도 안되는데... 밑의 서민들에게더 소비 진작할게 어딧써? 그냥 빚 내라는 이야기지. 소비진작 이런건 그냥 돈 있는 애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이자율 높힌다, 낮춘다... 그거 서민들하고 뭔 관계가 있어?
우리나라 1인당 GDP... 2100만원 아니냐? 당신이 결혼했고 아이 한명 정도 있고 그렇게 3인가족의 가장이라면... 당신의 연봉은... <평균은 될테니까> 6300만원일 것이다. 당신도 부모가 있을 것이고... 아내도 부모 있을 것이고... 양가 부모들이 경제력 없다면 당신의 연봉은... <평균은 될테니까> 1억 500만원일 것이고... 그치? 거기서 저축율 3%니까... 당신의 저축은 300만원이네. 이자율 몇 % 오르고 해봐야 뭐 그거 몇푼이나 돼?
그러나 재벌들, 땅부자들의 돈이란건 그런게 아니지. 즉, 경제정책이란건 어차피 다 돈 좀 있는 사람들 대상이다. 너무 경제정책에 민감할 필요도 없고. 즉, 기대 가질 필요도 없다고. 서민들한테는 별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니까.
최경환식 말고... 차라리...
기본소득제라는게 있다.
얼마전 그 머 스위스에서 이거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이 난건데.... 만약 국민투표까지 통과하면 스위스에서는 모든 국민이. 어제 태어난 젖먹이부터 오늘내일하는 노인들까지. 매달 300만원씩 받게된다.
스위스 물가가 높으니까... 우리나라같으면 매달 한 50만원씩 정도 받게 될거야.
요즘 취업 안 되지? 취업 되도 돈 많이 못 받지? 그럴 수 밖에. 옛날엔 삽질 했는데 요즘은 포크레인이 다 한다. 사람 시킬게 있어야 뽑지. 뽑아도 뭐 일 같은 일이라야 돈을 많이 주지.
취업하고, 돈 많이 받고...그런건 끝났어.
당신까지는 혹시 가능할 지 모르겠다. 당신의 아들딸은 가능치가 않아.
아니, 뭐 SF 영화같은걸 봐도... 로보트가 일 다 하쟈나? 로보트가 일 다 하는데 사람이 뭔 필요가 있어? 그러니 결국 사람들이 일해서 돈 벌 데가 없다고.
어쩌냐 뭐.. 로보트가 일해서 번 부를 모아서... 상당부분은 로보트 주인... 재벌들한테 물론 줘야겠지만 그 일부만큼은... 그냥 사람들이 다 나눠가져야지 머.
일할 데가 없어서 소비가 안 되요. 소비가 없는데 공장인들 돌아갈 필요가 뭐 있어?
뭔놈의 노믹스진 뭔지 알아서 하도록 하고... 나는 그냥. 기본소득제만이라도 실시하라 이거야. 간난애한테도 기본소득은 나오니... 그럼 사람들이 애라도 낳쟎아? 젊은 두 부부가 일자리가 없어도... 둘이 기본소득 합치면 월 100이라도 되니... 그냥 머 당장 먹고 살 수는 있쟈나? 그렇게 당장은 숨만 쉬면서... 공부를 하든지 만화를 그리던지 게이머가 되든지 하면 되쟈나?
뭔 놈의 노믹스든 서민들에겐 다 효과 무. 실은 최경환노믹스도 결국 어느 정도 돈 있는 애들한테만 적용될 수 있는 노믹스야. 뭐 땅값 올리고 대출 주고... 그런거. 우리랑은 실제적인 관계 無 노믹스. 사실 뭔 경제정책 나올 때 마다 당신의 소득에 뭔 변화라도 있었나?
그냥 계속 알지도 못 하게 시나브로 못 살게만 되었쟈나? 이번 주민세만 해도 그래. 5000원 까짓 못 낼 사람이 어딧써? 그러나 주민세에서 5000원 더, 수도세, 전기세... 쪼꼼쪼꼼씩... 얼마전 투게더 같으면 5000원에서 한방에 5500원. 10% 인상. 그렇게. 그런걸 다 합치니까 이젠 못 살게 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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