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에 글과 댓글을 보고 적어보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근거와 자료를 빠방하게 내놓고 글을 써야 설득력이라도 있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그냥 글로만 떼워봅니다.
어렵지 않은 계산을 조금 해 볼께요.
곧 2013년이니 2013년 최저임금이니 4,860원으로 계산해 봅니다.
근로시간 209시간/월 * 4,860원 = 1,015,740원 (주휴수당은 포함된 시간외 근로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하 세전)
1,015,740원(급여/월) * 12개월 = 12,188,880원(연봉)
; 이 금액이 최저임금 근로자가 받는 돈 입니다.
이 방식으로 단순하게 위 표에 다른 연봉을 역산을 해 봅니다.신입이 안 보이니 1년차로 계산을 해 봅니다.
2012년으로 계산해 봅니다.
28,210,000 / 12(개월) / 209(시간) = 11,248원(시간) < 1천대 기업 또는 코스닥 기업(둘이 근소한 차이니 낮은걸로)
23,730,000 / 12(개월) / 209(시간) = 9,461원(시간) < 2012 신입사원 평균연봉(세계일보 참조)
..( 중략)
20,450,000 / 12(개월) / 209(시간) = 8,153원(시간) < 2012 고졸사원 평균연봉(세계일보 참조)
; 시간관계 상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계산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고졸자의 시간급은 8,153원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월등히 높네요.
그런데 사실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고졸사원 연봉에는 시간외 근로, 기타임금, 복후비, 기타수당 등등의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비교하나면 반대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에 임금구성 항목에 저런걸 넣을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을 떠올려봅시다. 어떤 분들일까요? 아파트 경비원, 청소근로자(환경미화원 아닌), 알바생 등등 많이 있겠죠
본인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청소년들과 그 이상의 연령대라고 가정할 때 알바(를 직업이라고 할 수 없는 없으니)하시는 분들 외에 최소 고졸 이상의,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해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알바생밖에 없겠네요. 알바생의 대부분은 학생이겠구요. 그렇다면, 그 외에는 위의 (시간관계상) 초간단 3분류 안에 있겠네요. 더 높은 클래스도 계실거고
60세(노동부 권고 정년기준으로 잡아봅니다)이상의 남성 어르신들이 정년 후 재취업으로 하는 것이 경비원이시고, 저학력의 고령자 여성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청소근로자 입니다. 그 외에도 더 많은 업종에 더 다양한 연령분포가 있겠지만 패스하고~
이 분들 중 자녀가 부양하지 않는 이상 대다수의 분들이 최소단위의 가족구성원으로 살아가실텐데요.
요즘 가정의 월 평균 생활비는 얼마인지는 직접 검색해 보시죠.
자, 그럼 왜 저런 썰을 장황하게 늘어놨느냐? 본론을 말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높다, 낮다? 현실적으로 7,000원이 가능하다, 불가하다? 경제학적으로 이득이다, 손해다?
아니! 늬들이 왜 왈가왈부 하는데요? 사업주세요?
당신이 근로자라면 둘 중 하나자나요? 최저임금보다 많던가 아님 최저임금자 이던가.
최저임금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늬들은 최저임금 보다 많이 받자나요? 최저임금의 인상이 늬들의 경제활동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요?
늬들 지금 받는거 똑같이 줘도 아파트 24시간 경비서거나 화장실, 사무실 바닦 청소하라면 하겠어요?
최저임금자라면,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은 월 평균 생활비에 까마득히 못 미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인상이 절실할거구요.
당연히 현실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지극히 상식적이겠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회통념상 모든 걸 고려하면서 말 하는 건가요?
최저임금이 왜 생겼는지 왜 있어야 하는지는 모르면서 그게 얼마인지는 관심이 왜 그렇게 많은데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최저 임금을 받는건데, 그 최저금액이 올라서 당신들하고 비슷해지면 약 올라요? 배 아프나요?
저 위에 의의니 목적이니 있으니깐 한 번 읽어나봐요.
최저임금이 올르고 올르고 미친듯이 더 올라도 말 그대로 최저임금입니다.
입법취지부터가 그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이라구요. 아무리 올라도 평균임금에 반도 못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위정자와 재벌들이 자기들과 동급으로 놀라고 국민들에게 허락해 준 적이 한 번 이라도 있나요? 걱정마세요.
행여나 혹여나 당신들이 실직 혹은 퇴직으로 뭔 일을 하게 되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뿐입니다.
최저임금이 7,000원으로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되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대다수가 근로자일 사람들이 말하는게 놀랍네요. 비꼬는게 아닙니다. 관심분야가 있고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 쯤은 생각해보고 예측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실제 7,0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전체소득이 줄어서 소비가 활발해지지 못 하니 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꺼라구요?
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그렇다거나 혹은 아니라거나 단언하지는 못 하겠네요.
다만, 더 이상 최저임금을 정말 최저로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http://m.labortoday.co.kr/articleView.html?idxno=111251
최저임금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업주도 아닌 사람들이
당사자들에게는 생계하고 관련이 있을 사안에 대해서
단지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무작정 높다거나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는 기우를 하는걸 보면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니가 최저임금 해당자가 되보라고 꼭 권해주고 싶네요 ㅅ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