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 됨)


의료법 - 의료 자회사 설립

관광 진흥법 - 학교 주변에 관광 숙박 시설 허용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이 가능해 짐

크루즈 법 - 선상 카지노 허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 오픈 카지노 허용
                              (법안 자체에 내국인이 허용된 것은 아니나 음성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 질 우려) 

마리나 항만법 - 해안가에 고급 주택 단지 개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재생산업 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 3주택 다주택자의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

주택법 개정안 -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투기과열지구 외에 상한제 폐지 (분양가와 집값 상승 우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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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종범 경제 수석

"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시점...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프레시안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167






풋!! 민생.. 좋아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