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국세청개혁 민간이 주도한다 개청이래 첫 외국계 컨설팅에 조직쇄신 용역…하반기 실행” – 매일경제 4월 14일자 보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8&no=218696

 

기사에서 철옹성이라고 불린 것처럼, 국세청은 국가경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방대하며 귀중한 자료를 극비리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세청을 외국계 컨설팅의 손에 맡긴다는 건, 이 자료를, 이 나라를 팔아 넘기겠다는 겁니까? 게다가 개인적으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컨설팅사는 투기자본 성격이 짙은 사모펀드를 거느리고 있기까지 한 회사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젝트는 하반기 실행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외국계 자본에 퍼주고 있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하나은행 1조7천억 세금 추징 면했다 국세청 “서울은행 합병 세금 회피 아니다” 취소 결정” – 한겨레 6월 5일자 보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91748.html

 

어떻게 하면 만 칠천 원도 아니고, 1조 7천억 추징금이 전액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참고로 하나은행의 대주주는 이명박 대통형의 형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 이지형 씨가 대표로 있는 ‘골드만삭스’입니다.

 

좌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IMF때 우리나라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던 것이 외국계 금융자본이라고 울부짖던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촛불의 빛은 걱정스러운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만들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반대하기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뒤에 숨어 음험한 일을 꾸미고 있는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서슬이 시퍼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 사실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들의 작태를 감시할 수 있게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

 

철옹성 국세청개혁 민간이 주도한다 
 
 
개청이래 첫 외국계 컨설팅에 조직쇄신 용역…하반기 실행
국세청조직 확 바꾼다 
 
 
 
국세청이 비즈니스 프렌들리 세무행정을 위한 대대적인 실험에 착수한다. 국세청의 조직과 인사, 행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방안을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는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실시하기로 한 조직 진단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중 외국계 컨설팅사에 용역을 맡겨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행에 옮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의 조직 혁신은 전에도 많이 시도됐지만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정부 부처가 공동 참여하고 △국내에 이해관계가 적은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다. 역대 정부에서 독립적인 조직 운용을 보장받았던 국세청으로서는 처음 시도되는 '대실험'인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년 전 국세청 직제개편 당시에는 정부 전체 기능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외부 평가가 이뤄졌다"며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함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세청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 세무조사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런 의중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세청 혁신방안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며 "국세청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으로 청와대 차원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죄를 짓지 않으면 검찰은 안 무서워해도 되는데 기업은 세금은 내도 국세청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향후 종합적인 조직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4개 주요 외국계 컨설팅사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갖고 조직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이것저것 다 보긴 힘들다"고 밝혀 인사제도 등 핵심 분야에 혁신의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예상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져 4월까지 용역을 내고 7~8월께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조세행정의 효율성ㆍ투명성 제고가 주요한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98년 발효된 IRS개혁법안(RRA 98)에 따라 감시위원회(IRS Oversight Board)를 설치해 △장기적인 업무 전략 △고위직 후보자 추천 △대국민 서비스 개선 △IRS 고위직에 대한 업무 평가 및 보상 등의 업무를 맡겨 놓고 있다. 

형식상 IRS는 재무부 산하이지만 IRS 감시위원회는 5년 임기의 독립적인 멤버 9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7명은 상원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은 조직 효율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사례다. 내국수입국(Inland Revenue)과 간접세무국(HM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s)의 합병으로 2005년 4월 18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