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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은 살인죄 적용이 아니라!!!
게시물ID : sisa_5426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9
조회수 : 467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8/05 12:42:22
윤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의 핵심은 살인죄 적용이 아닙니다
사실 정서상으로는 살인죄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살인죄 적용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각설하고 요즘 가해자가 사망 피해자에게 어떤 식으로 가해를 했는지에 대해 대대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인분을 먹였다는 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해자 놈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 시점이 4월9일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 공개된 것은 7월31일이고요
현 국방장관도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략 4개월 동안 은폐돼왔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 은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폐 주동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윗선에도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살인죄 적용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날 사망사건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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