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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게시물ID : sisa_542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핰핰핰핰ㅎ카
추천 : 0
조회수 : 28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8/06 09: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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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장 차관급 공무원들과 일부 정무직 공무원들
또 구k-1들 월급과 연금을 지금같이 8급 1호봉 120만원 이런식으로 정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230배 이런식으로 정해서 지급하면 분명히 현실화 될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약자의 편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최저임금 제도가 형성될거라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최저임금의 대폭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거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겄지만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라는 경제의 한 축이 건재하며 감사원과 한국은행 등의 급여는 기존과 같이 정액제로 운영해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를 견제한다면 충분히 제어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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