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담배 안 피운다고... 흡연자들 다 죽여라... 식으로 잘 쓰대. 담배냄새 맡기 싫다... 난 아무 짓도 안 하고 냄새만 맡는 피해자다... 머...
나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군인·공무원 때문에 세금 까먹는다니 피해자고... 내가 뭐 군인·공무원 연금하고 별 관계 있는건 아니고 까짓건 확 잘라버려라... 쓰면 되겐네.
그런게 어떻게 논리냐, 그치? 전체를 쭉 봐야지... 양쪽 말 다 들어보고 억울한 사람은 없나, 어떻게 해야 되나...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치기나 되는대로 소리 내는거야 그거 뭐...
시작하자.
일단... 저 기사를 보며 드는 첫번째 생각이... 정부에 진짜 돈 없구나... 하는 거.
저 군인·공무원 연금을 박근혜가 손 보고 싶겠냐? 저거 손 볼려고 한 정부가 다 실패했는데 결국 왜 실패했나? 군인·공무원 반발 때문에 그렇지 머. 남들이 실패했으면 나도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치? 더구나 박근혜는 특히 지지기반이 그래서 포퓰리즘적일 수 밖에 없는 사람이야. 근데도 저기에 손 대는 거... 진짜 돈이 없어서 피를 토할 지경이란거지 머.
기업은... 잉여금만 500조 이상에 해외 빼돌린 돈이 900조... 이렇게 돈이 펑펑인데 정부는 돈이 없다. 물론 뭐 서민들도 돈 없고.
두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번에 확실히 손 대긴 대겠구나 하는거.
아니, 군 폭행문제로 지금 난린데... 정부가 화살 맞고 있는 판국인데...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군인·공무원 연금을 손 보려 한다. 저건 박근혜가 머리 좋아서 저러는게 아니라... 군인·공무원 연금 손 볼려고 일단의 사람들에게 전담 책임을 맡겨놓은거야. 이놈들은 세월호가 가라앉든, 군인이 죽든... 군인·공무원연금 손 대는게 하는 일. 그러다 이런 일 터지니까 옳다구나 싶은거지.
저렇게까지 전담을 시켜놨다는 자체가 이번엔 분명히 손을 대겠다는거야.
그렇고...
군인·공무원 연금의 문제가 뭔지를 보자.
우선 큰 틀부터 봐.
군인·공무원연금... 이런거...가 선별적 복지체제다. 아무한테다 다 주는거 아니쟈너? 군인·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준다.
일하면 봉급만 주면 될텐데 왜 이런거까지 챙겨주나?
봉급이 작으니까 주는거야.
지금 봉급으로는 지금만 먹고 살 수 있을 뿐이지 늙어서 일 못 하게 되면 그땐 방법이 없거덩. 정상적인 봉급이라면... 지금 먹고 살 수 있고... 노후를 위해 저축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거쟈나?
근데 그렇게 주자니... 첫째, 그렇게까지 줄 돈도 없고 둘째, 그렇게 주면 사람들이 펑펑 다 쓰지 머. 저축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특히 총각들... 응? 남자는 있을 땐 쓰고 없을 땐 굶는다... 뭐 이런 간결한 정신의 소유자들 아니냐? 그런데 그럭하면 국가적 차원에도 힘들거덩. 있을 때 펑펑 쓰니 물가안정 그런것도 그렇고... 나중엔 또 빈민층으로 전락할거니 사회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억지로 저축시키는 거라도 봐도 무방하다.
이런 선별적 복지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처럼... 봐. 군인·공무원 연금 자르자고 하니까... 군인·공무원 빼놓고 거진 찬성 아니냐? 왜? 내가 받는 돈도 아니고... 내가 왜 군인·공무원까지 신경 써 줘야 돼? 그치? 더구나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지금 현실에 열이 잔뜩 받아있는 상태일거 아냐? 남이 돈 더 받는 일에는 훼방질이나 하는거지.
자기 못 산다고 남까지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나쁜거냐? 천만에. 시스템이 사람 그렇게 악하게 만든다는거야.
군인·공무원이라고... 저 사람들은 뭐 보편적 복지 주장하면 찬성해 줬어? 보편적 복지는 돈을 벌든 안 벌든 모두에게 그냥 주는 복지. 군인·공무원들은 또 보편적 복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이 더 손해라고 생각하고... 반대했다고.
서로서로 남 잘 되는거 못 되도록 잡아댕기는거야.
시스템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거지.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저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드는거야.
이게 선별적 복지의 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점.
군인·공무원 연금은... 실은 또다른 봉급조로 받는 것이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친구가 공무원 시험 본다고 그러면 말을 삼가했어.
왜?
봉급이 적으니까. 일반 사기업 봉급에 크게 못 미쳤거덩.
근데 지금은... 공무원 되는게 꿈이지 꿈.
왜?
철밥통이쟈나?
국가가 채용하는 사람... 공무원. 기업이 채용하는 사람... 일반 직장인.
근데 기업체에서는 노조가 있어서 봉급을 그때그때 올렸지만 공무원은... 노조 불법이쟈나? 봉급이 안 올랐어. 공무원들이 입이 댓발 나오니까... 지금 봉급은 그래도 나중엔 더 챙겨줄께...한게 공무원 연금인거야.
근데 신자유주의니 뭐니 해서 일반직장인들이 폭싹 망했어효..가 된거지.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의 국민연금과 이제 비교해가면서... 공무원 연금 때려잡는거야.
사실 전체 큰 틀에서는 일이 이런 것이다.
그 다음 군인·공무원연금이 왜 이렇게 만성적자가 됐냐를 봐야지.
첫째는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가 문제다. 대표적으로 수명만 이야기 했지만 한마디로 받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거야.
두번째는 연금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연금을 잘 굴려야 뭐 약속대로 낸 돈보다 더 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쟈나? 근데 수익률이 줄었어.
사실 요즘 어디다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겠냐?
연금 이쪽 부분은 답이 없어, 답이.
나는 보편적 복지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 근데 기본소득제도... 저놈의 연금과의 통합부분에 있어서는... 도무지 답이 없어.
기본소득제는 매우매우 간결한 복지체제.
그냥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해서 전부 인구수대로 나눠서... 뿜빠이하고 치운다. 전부 뿜빠이 해버리니까.. 뭐 연기금 어쩌구 해서 투자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연기금들은 다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주가 떨어지는거 막느라고...거기 있어. 나중에 사람들한테 줘야해서 연기금 빼내면 주가가 빠진다... 폭탄 돌리기야, 폭탄 돌리기.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정권은 그 폭탄 다 맞는거지. 지금 박근혜 정권처럼 말이야.
아, 그리고 기본소득제 한다고 기업에서 추가로 돈 받는건 없어. 한마디로 법인에게서는 안 받고 자연인에게서만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늘고, 자신의 부담은 없고... 하기까 기업하기도 좋을 것.
돈 많은 사람에게서 돈 받는대도 그래봐야... 30%. 1년에 2조씩 번다는 이건희도 밥은 하루 세끼밖에 안 먹을거 아냐? 이건희라고 그 돈 다 갖다가 뭐 해?
지금에서의 답은 기본소득제 뿐이야. 기본소득제. 국민 통합도 되고 말이야... 사람들 온화하게 하는 시스템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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