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케네스김] GM회장의 내정간섭(통상임금 파동)과 한미 FTA
http://blog.naver.com/smartguy68/150168616597(블로그 게시글 스크랩 불가, 링크 주소로 대신합니다. - 케네스김 팬fan)
프리뷰preview 목차 정리 :
-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 왜 기업은 "통상임금 상승 저지"에 목숨을 거는가 - 인건비 산정의 기준
- 낮은 통상임금이 왜 문제인가? - 세계 최장 노동체계의 주범
- 대법원 판결 -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노동부 - 대법원은 엿이나 드세요~
- 법률해석 권한은 노동부에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있다
- 비상 걸린 기업들
- 대체 미스박 누나의 미국 방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왕서방 애커슨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 딘 애커슨이 믿는 건, 미스 박 누나가 아니라 ISD?
- 민변 외교통상위는 통상임금 파동과 ISD관계를 분석해야
떡밥 :
- 즉 "낮은 기본급 비율 + 높은 수당 비율(온간 잡다한 수당+상여금)"이라는 기형적 임금 체제가,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는 주범이라는 게 노동계의 시각이다. 즉 통상임금을 상승시키지 않으면, 생활임금을 벌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통상임금의 size가 커지면 기업의 비용부담도 증가하므로, 초과근로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한편 신규채용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낮은 통상임금이 왜 문제인가? - 세계 최장 노동체계의 주범')
-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이건희와 정몽구라도, 대통령이나 국회, 법원을 향해 대놓고 "통상임금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감히 하지 못한다. 나아가 아무리 "돈이 주인인 세상"이 되었다기로, 재벌회장인들 "한국을 버리겠다"는 표현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애커슨은 한다.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왕서방 애커슨')
- GM은 "한미 FTA협정 위반을 이유로 한 투자손실"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즉 한미 FTA협정 위반으로, 투자손실을 입었으니, 한국 정부는 그 손실액을 토해내라고, 한국 정부를 ISD로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애커슨이 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3권 분립"을 유린하는 민원을 넣을 수 있었던 자신감(?)도, 미스 박 누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한미 FTA를 믿어서가 아닐까?('민변 외교통상위는 통상임금 파동과 ISD관계를 분석해야')
[아래는 반복 게재 링크, Skip 하실 분은 skip.]
[논지 이해를 돕는 게시글 링크]
2013/04/02 [한미 FTA] 1876년 한일 FTA조약(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과 한미FTA 불평등성
2013/04/01 [한미 FTA]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역사성과 위헌성
2013/04/09 [국제정치, 남북관계] 한반도 위기는 외교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13/03/26 [국제정치, 남북관계] 용산기지 이전비용- 노빠정부의 새빨간 거짓말
2013/02/23 [국제정치, 남북관계] 우리는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2013/02/28 [정치] DJ를 승계하는 "선명 신당"만이 국민의 희망이다
2013/01/26 [국제정치, 남북관계] DJ없는 한반도, 어디로 가는가
2012/12/23 [정치] 쇄신의 기준은 "참여정부 5대 실정"에 대한 사과이어야 한다
2013/01/07 [정치] 자유당보다 못한 노빠 민통당
2012/10/29 [정치] 정동영의 탁월한 정치개혁안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