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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에서 투표시간연장을 먼저 주장한 박근혜당 그 뒷이야기
게시물ID : humorbest_543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심법중Ω
추천 : 54
조회수 : 4418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0/11 11:14:0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0/11 09:42:51

18대 국회때 

친박연대 즉 지금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가장 가까운 의원들이 먼저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했고,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했지요? 


[2009년 4월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주장했던 투표시간 몇시일까?]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86007&page=2&keyfield=&keyword=&mn=&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86007&member_kind=



투표연장 시간의 이슈는 10여년된 선거관련 이슈고,
18대 국회에선만 이명수(새누리당, 08년 6월 4일) 양정례(친박연대, 09년 4월 24일) 

신낙균(민주당, 09년 5월 25일) 박선숙(민주당 10년 8월 20일) 등해서 각각 대표발의합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 2번 민주당에서 2번으로 총 4번의 개정시도가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18대 이것들이 모두 원안가결이 안되고 폐기 됩니다.

왜?

나중에 폐기 하기 전 국회 검토의견이라고 정리된 것을 보니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증대 등의 효과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며, 개표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명목상 반대하는 이유랑 같죠. 


이런 의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정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11년 6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실태]라는 제목의 결과물을 발표합니다.
http://research.nec.go.kr/user/docs/outstudy/outstudy_view.jsp?seq=21&topmenu=A&leftmenu=A01

연구결과 결론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64%정도가 투표하고 싶었으나 못했다고 말하고, 그렇게 답한 사람중 46%가 일하는 중에 

투표하러 나올 시간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의원들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는 연구결과였던거죠.

이런 결과가 있으니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먼저 재발의합니다.
투표시간 연장하자고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코앞에인데 새누리당에선 바꿀수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음모론, 성의론등등을 말합니다.

대단히 잘못된 정치행태죠. 자신들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불리할수도 있다고 보여지면 말을 바꾸고 소신을 바꿉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값등록값이니 반값전세금이니 대선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값자기 값값해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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