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소리 방송인 도이체벨레가 6일 한국 국정원의 지난 2012 대선개입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 같은 사실은 도이체벨레가 최근 “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낸 세계분쟁감시그룹의 동북아 프로젝트 부국장인 다니엘 핑크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것으로 국제적인 감시그룹이 지난 대선의 국정원 개입이 국가지도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해 이를 지시한 사람이 대통령임을 확인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세계분쟁감시그룹 보고서는 지난 6일 뉴스프로가 번역한 바 있다. ☞ “한국 정보기관이 가진 고질병의 위험” 보고서에 대한 뉴스프로 기사 보러가기)

일반적으로 국가지도자는 대통령이나 국가의 수반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국가지도자는 곧 그 나라의 수반, 한국에서는 대통령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 치러진 대선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대선 부정개입이 확인되면서 지난 박근혜 정권 일 년 동안 뜨거운 쟁점이 되었고 그 가운데 과연 국정원의 대선 부정개입이 국정원의 단독작품인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이런 가운데에 도이체 벨레의 인터뷰 기사 중 비록 단 한 마디의 언급이지만 (어느 대통령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다니엘 핑크스톤의 이러한 발언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으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다니엘 핑크스톤은 국정원의 개입에 관한 예를 들며 ‘정보기관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지도자가 내린 지시에 따라 개입했다. 1970년대 한국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도 있었고,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인터넷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또 다른 예’라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그렇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으로 지목된 국가지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