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가 힘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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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을 내리려면
선거법 위반혐의가 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국정원이나 김용판 경찰청장과
박근혜 현 대통령간의 지시라인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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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려 부정을 저지르다 발각된 사건이지만
한국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관련해서는
현 박근혜 대통령은 커녕
전직 대통령 이명박과의 연계성도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즉,
설혹 전정권 국정원이 국정원장 지시로 대규모 인터넷 여론댓글작업을 해
대선에 관련한 인터넷 여론조성에 영향을 행사하려 했다는 수사결과가 발표되도
원세훈이 직접 사법처리 대상이 될 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계시키기 힘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연계하려면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자백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부인할 경우 또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를 원세훈이 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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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은 아시다시피 0%에 수렴하며
현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을 지으려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지시로 그랬다."라는 진술이 있어야
겨우겨우 박근혜 현 대통령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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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법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이란 걸 알기에
문재인 전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이 관련한 소송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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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은 딱 하나,
국민들이 직접 들고 일어나는 방법 뿐인데
현재 촛불시위참여 독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있어
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저투표율로 당선되어 지지층 충성도가 엷었던 반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층 충성도가 매우 두터워서
야당이 그 정통성 문제를 쉽게 거론하기 힘든 것입니다
자칫 역풍이 불어서 총선때 참패할 우려 때문에 더욱이
민주당은 몸을 사리고 있어요.
민주당을 이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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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주당에 힘 좀 실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견제할 대안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이명박 정권보다 더 큰 독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