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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13.05.28[TUE]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2뉴스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2차 명단 공개]

▶ 국제탐사언론인협회,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탈세자 명단 공개

1] 국제탐사언론인협회는 전세계 언론들과 함께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자금을 숨긴 전세계 유명인사들의 명단을 폭로하고 잇음

2] 국제탐사언론인협회는 한국인도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으나 국세청에 자진신고된 계좌는 없었음

3] 국제탐사언론인협회는 같이 분석할 업체가 정해지는 대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해 파장을 예고했었음

▶ 뉴스타파, 조세피난처 금융계좌 한국인 공개

1] 독립 인터넷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언론인협회와 함께 명단을 분석해 22일 1차 명단을 공개함

2] 확인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며 이날 공개된 명단은 5명이며, 페이퍼컴퍼니는 3곳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 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조현강 씨 등 재계 인사 3명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힘

▶ 27일 추가명단 공개

1] 뉴스타파는 27일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들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함

2] 발표명단

-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이사

-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 조민호 전 SK증권 부회장과 조 전 부회장의 부인 김영혜씨

-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와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3] 뉴스타파는 30일 3차 명단을 공개할 예정

[국정원 여직원 사건, 경찰청장 수사과장에 전화]

1] 국정원 여직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경찰은 대선 전 이례적인 중간수사발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2] 또한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른 경찰서로 발령났던 수사과장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었음

3]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수사 당시 담당 수사과장에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는 당초의 주장

4] 하지만, 검찰의 통화내역 조회에서 김 전 청장이 직접 권 과장에게 전화한 흔적이 드러남

5]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수사를 잘하라는 격려전화였다고 해명

■사회

[LTE-A, 9월 출시]

1] LTE-A는 기존 LTE보다 2배, 3세대(3G)보다 10배 빠른 속도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2] 이론적으로 최대 150(Mbps)의 속도를 보장해 가정에서 이용하는 유선 광랜(100Mbps)보다 빠른속도

3]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최근 9월 LTE-A 네트워크 상용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울산 장검 사건]

1] 지난 20일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이 옆 테이블의 주부와 사소한 시비 끝에 가지고 있던 장검(칼날 75㎝, 손잡이 22㎝)으로 머리를 내리 침

2] 다행히 칼날이 날카롭지 못해 피해 여성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에 그침

3] 경찰은 27일 피의자를 긴급체포 후 구속했으며 피의자는 장검은 아는 사람에게 얻었으며 외상할 때 담보로 사용하기 위해 검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충북에서 살인 진드기 의심 환자 사망]

1] 지난 25일 충북에서 등산을 다녀온 남성이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으로 신고됨

2] 이후 남성은 충북 음성의 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6일 청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함

3] 27일 대학병원측은 아직까지 사망 원인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울산에서 프레온 가스 누출]

1] 27일 울산 남구 매암동 후성에서 프레온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

2] 누출된 프레온가스는 소량으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짐

3] 하지만 소방당국은 누출된 프레온가스에 불산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함

[경찰, 시민이 잡은 절도범 경찰 실적으로 공개]

1] 27일 경찰은 지난 20일 부산의 대연동에서 경찰 2명이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밝힘

2] 하지만 실제로는 한 시민이 절도범을 직접 붙잡은 것으로 밝혀짐

3] 경찰은 그동안 절도범을 잡은 시민에게 연락조차 않다가 사실이 밝혀지지 범인 검거에 대한 감사 문자를 보냈다고 함

[결혼 적령기 인구 감소 등으로 3월 출생아 감소]

1] 27일 통계청은 3월 인구동향 및 4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발표

2] 이에 따르면 3월 출생아가 3만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함

3] 전문가들은 혼인 적령기의 남성과 여성의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함

4] 또한 취업난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이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대구 실종 여대생 하루만에 변사체로 발견]

1] 지난 25일 대구에서 아르바이트 마시고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탄 여대생이 실종됨

2] 그리고 26일 경주의 저수지에서 얼굴에 타박상을 입고 하의가 벗겨진 채 시신으로 발견됨

3] 이에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확보를 위한 수사에 착수함

■ 경제

[KT&G 부동산 개발사업 비리의혹]

1] 한 용역업체가 서울 중구 비즈니스호텔 건설을 비롯해 KT&G가 발주한 부동산 사업 여러 건을 수주

2] 경찰은 이 업체가 KT&G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발견하고 내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3] KT&G측은 항간에 떠도는 모든 의혹은 경찰 내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

[동반위, 카센터•위탁급식도 대기업 제동]

1]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자동차전문수리업과 이동급식용 식사 등 2개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

2]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전문수리업에 대해선 대기업의 사업축소 및 확장•진입자제를 권고

3] 기업체•산업체•병원 등에서 급식을 위탁받는 이동급식용 식사는 사업축소를 권고함

[증권사 순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1]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엽하는 62개 증권사의 2012회계연도 순이익은 모두 1조2천408억원

2] 이는 전년 대비 43.9% 감소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

3] 전체 증권사의 24.2%인 15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납세자 연맹, 담뱃세 연봉 3천만원 급여소득자 세금]

1]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하루 반갑 흡연시 연간 내는 담뱃세는 28만2천820원이라고 주장

2] 이는 연봉 2천500만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23만559원)을 상회

3] 하루 평균 16.2개 담배를 피우면 연간 45만8천169원의 담배세로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가 내는 소득세 수준이라고 지적

4] 저소득자일수록 많이 소비하는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한국의 담배 세제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함

[공정위 네이버에 이어 다음도 조사 착수]

1] 최근 남양유업사태로 공정위는 산업계 전반의 불공정거래 조사에 나섬

2] 지난 14일부터 업계 1위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조사해 왔음

3] 공정위는 27일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함

■ 정치

[정부, 6•15공동행사 불허…北에 언행자제 요구]

▶ 북, 6•15공동선언 행사 개최 제안

1]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

2] 이후 남북은 매년 남북을 오가며 열렸으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돼 중단된 상황

3]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는 23일 남측위원회에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팩스로 제안함

▶ 남, 6•15공동선언 행사 개최 제안 불허

1] 정부는 27일 남북 당국간 대화 제의에 응하라며 민간단체의 6•15 공동행사 제의 참여를 사실상 불허

2] 한편,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처음 비난한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언행 자제를 요구

[軍, 북파공작원 6083명에 6884억 피해보상]

1] 국방부는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11년까지 8428명으로부터 보상 신청을 받음

2] 올 3월까지 6083명에게 6884억여 원으로 1인당 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짐

3]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집계된 것은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