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1012163007400&RIGHT_COMMENT_TOT=R18

[한겨레]유기홍 의원 "선출 절차 거치지 않아 정관위반"


박정희 기념사업에 교육청 승인도 안받고 자금 지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정수장학회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정수장학회 정관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1995~2012년 이사회 회의록에 박근혜 이사장을 상임이사로 선출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겸직했다.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연 1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상임이사를 겸직한 기간이다. 이사장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상근직인 상임이사만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급여를 받는 상임이사직을 맡는 과정에서 정수장학회 정관이 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정수장학회 이사회 회의록에 1997년 이창원 상임이사를 선출한 기록은 있지만, 1999년 이창원 상임이사가 사임한 뒤 새로 상임이사를 선출한 기록이 없다"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정관을 위반한 때에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박근혜 후보의 상임이사 겸직 과정에서 정관을 어겼으므로 법인 설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정수대전'을 지원하면서 별도의 기부금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2011~2012년 정수장학회 예결산 현황을 보면, 정수장학회는 2003년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일인 매년 11월14일 구미에 있는 박정희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정수대전을 지원해왔다. 정수장학회는 '대한민국정수대전'에 2003년 55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1천만원으로 지원액을 증액했고, 2008년부터는 매년 2090만원을 지원해, 9년 동안 약 1억5천여만원을 지원해왔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금액을 지원할 때는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의 장학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재단 운영비를 자의적으로 역사적 평가에 논란이 있는 인물과 관련한 행사에 지원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