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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글]미쿡의 MD 에 대처하는 자세... 뒷북검사는 미쿡이함
게시물ID : freeboard_300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깨B
추천 : 10
조회수 : 4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5/27 23:28:54
2005년 1월 경주 한미(노무현-부시) 정상화담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부시와 노무현사이에 논쟁이 오고 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시는 한국을 미국이 추진중인 MD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에 한국을 참여시키려 했고, 한국은 그 사업참여를 꺼려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은 한국을 MD사업에 참여시켜 한국으로부터 사업자금용으로 돈도 좀 뜯어내고 또 중국포위전략에 한국을 전위대로 써먹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노무현은 이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돈 뜯기는 것은 고사하고 미사일 방어망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한국이 말려들면 한국은 중국의 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과의 엄청난 교역을 하고 있는 한국으로는 재앙이 되고, 또 만약 미국과 중국간에 무력충돌이 있는 날에는 한국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무현은 이것을 우려하여 반대한 것이다. 노무현은 반대의 논리를 다음과 같이 폈다.

미국이 중국을 한.미 공동의 전략 대상(가상의 적)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일본도 가상의 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역 제안을 노무현은 했다. 미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역공을 편 셈이다.

부시가 "일본은 왜?"라고 묻자, 노무현은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 라고 답했다. 부시가 난색을 표명하자 노무현은  "일본을 (가상의 적으로) 넣지 않겠다면 중국도 빼자"라며 몰아 붙였다. 

미국측은 노무현의 주장에 서운했지만, "국익을 위한 행동이다. 일리가 있다"라며 나름대로 평가하고 노무현의 주장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노무현은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게 중국의 적이 되기를 바라는 요구를, 한국으로서는 정말 들어주기 불가능한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라는 카드를  들이밀어 잘 헤쳐 나간 것이다. (<시사 INN> 35호를 참조했습니다)

### 노무현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는 한미간의 협의에 대하여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며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 것인데요.

이명박은 이런 경우 어떤 처신을 할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외교가 잘못되면 나라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찾아 보았는데요.... 

이명박, " 한국 미국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소 제공할것 , 배치비 또한 한국에서 분담 검토 中." 

"韓, 美에 BMD장소제공.배치비분담 검토"

美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 보도 

한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미군에게 요격미사일 발사장소를 제공하거나 미군의 BMD시설 한국 배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이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이성출 전략기획본부장(육군 중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합참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이 주도하는 BMD 참여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디펜스뉴스는 합참의 구상에는
▲한국이 (요격) 미사일 발사 장소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 
▲미국이 개발중인 BMD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안 
▲미국의 BM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미국의 BMD망과 연동작전을 할 수 있는 첨단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BMD 시스템 구축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임 노무현 정부에선 남북관계 등을 고려, 이에 반대해 왔으나 북한의 핵실험 및 잇단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국내 일각에선 BMD 동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논란이 돼왔다. 

올해 초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 때 BMD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BMD 동참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참여방안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펜스뉴스는 그러나 이 본부장이 한국군의 미군 BMD 네트워크 참여문제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기술수준, 한국과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국민정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이 본부장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선순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저고도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BMD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MD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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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구글에 독도가 일본땅으로 되어있다는 기사보다가 찾았습니다.
2MB! 이게 실용이라는거다... 국익을 위한 실용... 네 자신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실용은 그만 쫌 포기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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