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68만명의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안보다 훨씬 파격적인 군 개혁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14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0만 대군 병력으로 경량·신속·첨단화 군대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현재 54만에 이르는 육군을 16만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 전체 정규군은 35만이면 충분하다. 여성도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금이야 북한이 우리 주적이지만, 2020년이면 북한만 유일한 주적이 아닐 것이다"면서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동·경량·첨단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군 16만, 해군 7만, 공군 7만, 해병대와 특전사를 합친 특수군 5만 등 정규군 35만과 '즉응대비군' 10만이면 족하다"고 말했다.
생소한 단어인 '즉응대비군'에 대해서 그는 "우리나라 동원예비군 규모는 무려 304만이다.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1년에 하루 이틀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겠는가. 예산 4,000억원 중 85%가 예비군 중대장 월급이다. 그 사람들을 즉응대비군(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숫자에 불과한 예비군은 전혀 전력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예비군 해체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보 불안을 이유로 일각에서 감축안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그는 "35만으로 줄이든 16만으로 줄이든 반발은 있다. 그러나 진정 국가를 위한다면 군 감축은 피할 수 없다. 긴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군 입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인 그는 "남성은 사병과 장교 모두 근무하지만,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로만 일할 수 있다. 법률안의 핵심은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사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면서 "여성도 군에 '가야 한다'가 아니라 '갈 수 있다'를 뜻하는 것이다. 현재 3,400명 규모인 여군 장교와 부사관의 수를 1만명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송 의원은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군에 다녀온 사람은 취직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면서 회사가 군에 다녀온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 채용하는 쿼터제의 실시를 인센티브 사례로 들었다. 그는 "현재 상황은 남성이 너무 억울하고, 남성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면서 "군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면 여성들의 군 지원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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