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5.29[WED]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뉴스

[경남도, 진주의료원에 경비용역 투입하려다 철회]

1] 진주의료원 폐업논란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무원들의 의료원 출입을 막고 있음

2] 경남도로부터 진주의료원 시설보호를 용역받은 용역업체가 28일 새벽 경비용역 99명을 배치하겠다는 신고서를 팩스로 진주경찰서에 접수

3]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경남도는 경비용역업체가 경찰에 인력배치 신고를 한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며 이를 철회했다고 설명

[北,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 언급]

1]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들이 방북하면 어떤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 밝힘

2] 특히 우리 정부가 기업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성원들을 함께 들여보내면 될 것이라 밝힘

3] 남측의 실무회담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업인과 관리위 관계자의 방북 접촉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당국 간 실무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

4] 한편, 통일부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한 북한에 언행 자제를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직접 걸고 병진노선을 도박이라고 모독한 장본인이 박근혜라고 비난

5] 또한 정부가 6•15 공동행사 개최를 불허한 것과 관련, 남측 단체들의 참가를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

[박대통령,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 발언논란]

1] 박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공모 등을 통해 이름을 좋은 단어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발언

2] 박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쁘다며 선진국을 보면 시간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그 일자리들도 좋은 일자리들이라 발언

3] 그러나 고용률 70%’라는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자칫 근무 여건이나 고용 보장 수준이 열악한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만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사회

[순천제일고 패륜 동영상 논란]

1] 지난 27일 노인복지시설에서 고등학생 2명이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상대로 반말, 고성 등 장난을 치는 동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확산됨

2] 동영상의 고등학생은 전남 순천제일고 2학년생들로 상습 흡연 등으로 인해 봉사활동을 갔던 것으로 알려짐

3] 인터넷 상에서는 패륜 고교생이라는 등 이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4] 해당 학교는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밝혔고 경찰도 상황 파악을 통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함

[한국, 행복지수 36개국 중 27위]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3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 수준을 행복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27위를 기록

3] 한국은 주거와 고용, 소득에서는 중하위권에, 환경, 일과 생활의 균형, 건강), 삶의 만족도 공동체 지수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

3] 한편, 호주는 3년 연속 1위를 차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하와이 원정출산 논란]

1]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출산을 앞둔 3월20일 미국으로 발령받아 5월 26일 미국에서 쌍둥이 아들을 출산함

2]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등에선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케 하기 위해 해외근무 발령까지 받아 원정 출산 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음

3]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미국에서 출산했지만 군복무 등 한국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제주에서 살인진드기 의심 사망자 또 발생]

1] 지난 22일 감기 증세으로 제주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7일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

2] 제주대병원은 지난 23일 사망자의 혈액을 국립보건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한 상태라며 살인진드기로 인해 사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함 

3] 혈액 분석 결과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에 나올 예정

[알뜰폰 기본료 2750원]

알뜰폰 사업자인 한국케이블텔레콤에 7월 31일까지 가입하면 1년 간 기본료가 2,750원

[검찰, 영훈국제중학교 압수수색]

1] 사회고위층 자녀의 사배자 입학으로 인해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전형에 비리가 제기됨 

2] 이에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은 종합감사를 통해 입학성적 조작 등 입학비리 사실을 적발해 관계자를 검찰 고발함

3] 28일 검찰은 입학비리와 관련해 영훈국제중학교를 압수수색함 

[정부 장애인등급제도 2017년까지 폐지]

1] 28일 정부는 1~6등급으로 나누는 장애등급제도를 2017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함 

2] 이를 대신해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으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하기로 함 

3]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올해 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함 

[원전 23기 중 10기 정지로 올 여름 전력난 예고]

1] 28일 신고리2호기와 신월성1호기가 불량 부품으로 가동 정지됨

2] 이에 따라 부품 문제 및 정기점검 등으로 가동 중단된 원전은 총 10기로 늘어남 

3] 정부는 올 여름 전략난을 우려해 수요 관리 및 에너지 과소비를 단속하기로 함 

[중국 해커, 미국의 첨단무기 설계도 해킹]

1] 28일 워싱턴포스트는 중국 해커들이 미국 첨단 무기 설계도를 20개 이상 빼갔다고 보도함 

2] 빼내간 설계도 중에는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해 전투기와 군함 등 핵심 무기 시스템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3] 향후 중국의 무기 시스템 개발로 인해 미국의 군사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

■ 경제

[메리츠화재 직원, 고객정보 빼돌려]

1] 메리츠화재에서 16만여명에 달하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2] 내부 직원이 1000여만원의 대가를 받고 대리점2곳에 고객정보 팔았다 내부 시스템에 적발됨

[남양유업-피해대리점協 3차 협상 무산]

1] 남양유업과 피해대리점협의회는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2차 협의를 진행한 후 종로에서 세번째로 만나기로 합의함

2] 그러나 남양유업에 따르면 협의회가 협상 직전일에 장소를 국회로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

3] 반면 반면 대리점협의회 협상 장소가 국회, 서울역, 종로로 계속 바뀌면서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에서 꾸준히 만나자는 의미였다고 반박

4] 양측은 각각의 장소에서 1시간씩 대기하다 돌아갔으며 오는 31일에는 장소를 조정해 만난다는 방침

[육아•가사에 회사 관둔 대졸女 평생 6억3천만원 손실]

1] LG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여성인력 한 명이 평생 4억7천만원의 잠재소득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2] 특히 임금이 높고 재취업이 힘든 대졸 여성은 손실소득이 총 6억3천만원 수준

3]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0대 대졸 여성이 60세까지 벌 수 있는 소득은 총 16억4천만원이며 이중 육아 가사등으로 회사에 돌아오지 못해 6억3천만원은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형마트 거래업체들, 영업시간 규제말라 촉구]

1] 현재 유통법 개정안은 대형마트가 오전 0시~10시에는 장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매달 공휴일을 포함한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함

2] 그러나 대형마트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와 농어민 등은 28일 서울역에서 유통법 개정으로 납품업체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요구

2] 이들은 유통법 개정에 앞장서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선언

■ 정치

[정부, 140대 국정과제 확정…경제민주화 재등장]

1] 경제민주화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당시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제외됐었음

2] 28일 정부가 140대 국정 과제를 최종 확정하면서 경제부흥의 3대 추진전략으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확정함

3] 대신 부처 업무보고 때 포함된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시장경제 질서가 빠짐

 140대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개 추진전략으로 분류됨

[국정원 추정문건에 서울시 반격]

1] 지난 15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이 공개됨

2] 28일 서울시는 해당 문건의 실체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54쪽 분량 보고서 작성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함

3] 서울시가 시가 긴 분량의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