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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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8/05/28/0702000000AKR20080528080900004.HTML (이하는 개인적인 기준에 따른 중요부분 요약 발췌)
28일 발표된 국제엠네스티의 연례보고서 중.
한국 :
1. 지난해 검찰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2인을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
2. 교육부가 청소년의 촛불집회 참여를 제지한 것과 경찰의 집회 참여자 연행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3.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제기.
북한 :
1. 사형, 고문, 정치적 혹은 자의적 구금 등의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하다고 우려 표명.
2.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실종상태. 무허가 출국한 북한인 가족들도 상당수 실종상태.
3.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음.
그 외 :
인권향상을 위한 강대국들의 모범 사례도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부패, 실정,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미약.
미국은 관타나모 등 비밀구금시설 문제 해결하고, 중국은 올림픽 개최를 두고 했던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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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에 따르면 현재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는 분명 위법. 그런데, 세계에서 나름 선진국 대열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인지,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비단 현 정권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그동안 좌빨들의 주장이라며 매도하던 내용들을 국제사면위원회가 거의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한 편의 촌극.
북한의 인권문제도 심각한 수준. 노무현의 임기가 끝났고, 북한의 현 상황이 저러하니 일단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친다면, 과연 이명박의 대북정책은 북한 인권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만약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 대북정책은 어디로 가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