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인당 세부담 증가속도 OECD 1위 
 
 
우리나라의 1인당 세 부담이 지난 1990년 이후 15년 동안 3.6배 늘어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체 세수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05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소비세, 재산과세 등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천 196달러로 15년 전인 1990년의 천 164달러보다 3.6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 증가 폭은 OECD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990년 7천51달러에서 2005년 만2천316달러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체 세수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2천20억 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천744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규모상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3조 3천861억 달러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고, 일본과 독일, 프랑스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1인당 세부담도 늘어났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축된 나라일수록 세수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news.kbs.co.kr/article/economic/200805/20080529/1568869.html

국민 말려죽여라 그냥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