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를 주욱 읽다가, 우연히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글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이 지원하더군요....
100명이면 100명, 심지어 10만명이면 10만명에게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건지...
세금징수 및 예산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해서 오유전문가님들께 한번 여쭤보려구요....
탈북자가 아닌 기존의 대한민국 저소득층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지...
<<탈북자 정착지원제도 내용-일부발췌>>
1)정착금 -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 2)주거 - 주택알선 : 영구‧국민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3)취업 - 직업훈련(고용노동부)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 자격증 취득시 장려금 200만원 - ․3년간 근속시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 4) 기타 - 사회적기업 설립, 영농정착시, 소자본 창업 지원 - 공무원 특별임용 등
-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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