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5.30[WED]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뉴스

[진주의료원 폐업]

1] 경남도가 29일 여론의 반대에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발표함

2] 지난 2월26일 폐업 방침을 발표한 지 3개월 만

3]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민 담화문을 통해 폐업배경을 설명하면서 진주의료원 지원 예산으로 서민의료를 확대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

3] 관련 이슈 참조

[시의회 교육위원, 이재용 아들 부정입학 의혹 확인 주장]

1]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국제중 감사 결과 발표에서 올해 부정입학했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3명이라 밝힌 바 있음

2] 29일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서 영훈국제중 관계자에게 학생 3명 중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

3] 이와 관련해 영훈국제중 측은 그런 사실을 확인해준 바 없다며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서 학교가 가타부타 말한 사안이 아니니라고 밝힘

[노동부장관, 시간제 일자리 동일 노동•동일 임금 적용]

1] 최근 박 대통령이 고용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시간제 일자리도 좋다고 발언

2] 야당과 노동계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 비판

3] 그런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시간제 일자리의 성격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시간제 공무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 밝힘

■사회

[태권도 관장, 편파 판정 주장 유서 남기고 자살]

1] 태권도 관장이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유서로 태권도 선수인 아들이 시합에서 부당한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음

2] 유서에서 아들이 5대 1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50초 동안 경고 7개를 받고 경고패했다며 우리 아들은 태권도를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고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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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밀양 송전탑 사태 전문가협의체 제시] 

1] 지난 20일 한전이 밀양에서의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일부 지역서 반대주민과 한전측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논란이 발생

2] 이에 정부는 29일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

3] 협의체는 한전측 3인 주민측 3인, 국회추천 3인 = 9인으로 구성되어 앞으로 40일 동안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함 

[육사에서 성추행 사건 발생]

1] 지난 22일 육군 사관학교에서 남자 생도가 여자 생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2] 군은 남생도를 구속 수감하는 한편 당시 사고 정황 파악을 위해 조사에 착수함 

3] 이번 육사의 성추행은 여생도가 들어오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 발생한 사건

[세종대에서 삼브롬황붕소 가스 누출로 2000여명 대피]

1] 29일 세종대의 공대 건물에서 직접 흡입할 경우 폐렴과 폐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삼브롬화붕소가스가 누출됨 

2] 하지만 누출 즉시 세종대측이 해당 건물과 인접 건물등에 있던 2000여명을 대피시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충북 살인 진드기 의심 사망자 검사 결과 음성]

1] 지난 26일 충북에서 한 남성이 등산을 다녀온 뒤 살인진드기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함

2] 이에 보건 당국은 남성의 대한 유전자 검사에 착수 

3] 29일 검사결과 남성은 살인진드기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하루에 커피 5잔 이상 마시면 체중 및 당뇨병 위험 증가]

1] 29일 호주 연구진이 커피관련 연구결과 발표

2] 이에 따르면 커피를 적당히 마실 경우 체중 감량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함 

3] 하지만 하루에 커피를 5잔 이상 마실 경우 오히려 체중 증가 및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힘

[서울 도로교통법 과태료 체납금 2천억원 육박]

1]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으로 총 728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이 중 징수액은 73% 5299억원이었고, 1982억원은 체납됨

■ 경제

[피크시간대 전기요금 3배…강제절전도 검토]

1] 원전 2기가 부품 불량으로 갑자기 가동 중단되면서 올 여름 전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2] 정부는 전력 수요를 확 낮추기 위한 특단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내 냉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대폭 확대할 계획

3] 또한 기업들에게는 수요가 몰리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최대 3배의 요금을 지불하는 피크관리형 요금제 참여를 유도하고 최악의 경우엔 강제 절전규제도 검토할 방침

4]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당정협의회를 거쳐, 오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할 예정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로 하향조정]

1] OECD가 29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춰 발표

2] 이는 지난 11월 제시한 3.1%보다 0.5% 낮은 수준

3] OECD는 한국의 경우 수출이 GDP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세계경제 여건과 환율 변화 등에 취약하다고 분석

[재벌 계열사 새 사외이사, 법조•관료 출신이 54%]

1] 29일 씨이오스코어가 20대 재벌그룹 소속 149개 상장기업이 새로 선임한 사외이사 94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2] 이에 따르면 법조계, 국세청, 공정위 등 3대 권력기관 출신이 30.9%, 정부부처 출신 23.4%로 분석됨

[국세청, 조세피난처 탈세 23명 세무조사 착수]

1] 국세청이 29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힘

2]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재벌기업들의 명단을 발표한 뒤 나온 조치라 이들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 정치

[추방된 탈북고아 9명 북송]

1] 지난 9일 탈북고아 9명이 라오스로 국경을 넘었다 16일 라오스 경찰에 체포됨

2] 27일 라오스에서 추방돼 중국으로 이동한 탈북 고아 9명은 28일 평양으로 강제 북송됨

3] 당초 라오스는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의 신병을 인도할 뜻을 밝혔으나 북한이 조기에 이번 사건을 인지하고 강하게 신병인도를 요구해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4] 정부는 현지 공관의 노력 부족보다는 북한측의 이례적인 대응으로 이번 북송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확인못해]

1] 종편들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었음

2] 광주시는 해당사실을 국방부에 확인 요청했으나 국방부는 답변하지 않았음

3] 국방부는 29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때 북한군의 개입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

[통일부 장관 직설표현으로 北 비판]

1]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2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포럼 참석

2] 류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함

3] 류 장관이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에 대해 직설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

4] 북측이 당국자간 대화는 회피하면서 교묘히 남측의 내부분열을 야기하는데 대해 정부가 강한 경고성 메세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됨

[국회보고서, 자발적 性판매자, 처벌 말아야]

1] 29일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성판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 성행위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인정해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판매 여성의 인권유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