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이 2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11시 심상정 원내대표와 정진후,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의원 등 정의당 소속 의원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특히 38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사선에 놓인 유민아빠 김영오님께서 단식을 거둬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도 단식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단식 농성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이날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9일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재합의안은 수사권 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 추천권조차 확보되지 못했다. 내곡동 특검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라며 특히 “1차 합의과정에 이어 재합의과정에서도 세월호 유가족들과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청와대 방탄막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며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건넨 가이드라인이 ‘수사권 기소권은 불가’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퍼진 얘기”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꽉 막힌 정국을 푸는 해법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5.17 담화문 발표에서 눈물로 희생자의 이름을 불렀던 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세월호 특별법으로서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계속 이어져온 유족들의 대통령 면담을 수용할 것과, 유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날 단식 돌입에 앞서 “안타깝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어제 전격적으로 또다시 유가족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안을 냈다”며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교황 프란치스코는 ‘평화는 정의의 결과’라고 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조사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로 활동했지만 참사의 진정한 원인과 책임 주체, 그리고 대책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바로 이러한 국조특위의 한계가 세월호 특별법에 무엇이 담겨야 할지를 증명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과 유족의 요구이자 국조특위 활동의 결과”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어제 여야가 2번째 합의한 내용은 진상조사 활동이 왜곡될 가능성과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유족들도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두 번씩이나 잘못된 합의안을 낸 두 정당에 기대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4.16 이후 대한민국 달려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 원칙은 2가지”라며 “첫째는 그 어떤 성역 없는 조사이고 두 번째가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두 번의 합의는 2가지 원칙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이 이 사태를 풀어갈 사람은 통치권자의 결단”라며 “통치권자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자체가 바로 국가의 과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불가피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담긴 특별법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해 절망스럽고 죄송하다”며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김영오씨가 진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 나왔다”고 단식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대한만국을 만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영오씨를 살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대통령이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의원단은 그 자리에 앉아 곧바로 천막 한 장 없는 광장 한 가운데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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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녹색당과 함께 할 일 할 수 있는 정당.
다음 총선에서 꼭 큰 일 하실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더했으면 하지만.....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