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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존재하는 지 의문인 시간제 정규직 논리
게시물ID : sisa_3965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매룽야매ek
추천 : 0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30 13:15:54



우선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리는 잡 쉐어링에 있겠죠

일자리를 나눠서 고용륭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개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근데 말이 시간제 정규직이지 전국민의 알바화 와 다를바가 없죠


예를 들어 두개의 기업에서 각각 두명의 사원에세 한달에 300만원의 임금을 제공하고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제로 돌려서 5시간씩 두명을 쓰게된다고 해보죠  물론 여기서 300만원 임금을 받는 기준은 

30대 이상의 가정이 있는 가장의 기준입니다.


5시간 씩 나누면 한명당 150만원을 받게 되겟죠  여기서 정부의 생각은 2명 고용을 4명으로 두배 늘린다 라는 생각을 할거같은데

현실은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달에 300만원으로 가정을 꾸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50으로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투잡을 뛰어야 하고 결국 두개의 기업에 각각 한명이 고용되었던게 투잡 형태로 두개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A기업에 a사람  B기업에 b사람이 있던 구조가

A기업에 a,b B기업에 a,b 이렇게 바뀌는 거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간제로 바뀌면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수 가 없습니다.

노동유연성은 당연히 노동안정성이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노동안정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소비도 줄이게 되겟죠

소비가 떨어진다면 기업들의 국내 수익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해외로 더 눈을 돌리게 되고

한국의 내수는 더욱 더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때가서 내수를 살려야한다 개소리해봤자 늦을것입니다.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고 소비가 나쁜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소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할 최우선과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시간제도 좋은 일자리?


지금이 무슨 60 70년대도 아니고 비용감소로 경제발전 일으켜야 하는 시기입니까?


무슨 뇌가 아버지에서 멈춘건지 대책이라고 내놓는게 지 아버지가 노동착취했던 거랑 달라진게 없네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놓았으면 그에 맞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내놔야지


아.. 정말 대통령되고 머리 아픈 일 많이 일어나겠다 생각했는데


현실화 되니 답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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