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0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감세가 옳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품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며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맞지 않다. 이게 결론이다"며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이(개헌)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이날 김 대표는 정치개혁과 경제정책 방향, 당청관계 방안 등에 대한 구상을 두 시간에 걸쳐 공개했다.

◇"증세·통일세 도입 검토해야"

=김 대표는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강하게 비판하며 증세를 시사했다. 그는 "세금 없는 복지는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정치인들은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감세정책이 옳았는가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다"면서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라크·아프간전쟁을 일으켜 국가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통일세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준비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미래가 워낙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통일에 대비해)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최경환노믹스'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 4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 처음"이라면서 "경제불씨가 꺼지면 일본처럼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재정 확대정책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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