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에서는 권리금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것 같은데..
현재 권리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여서
너무 안좋게만 비춰지는것이지
전 권리금을 나라에서 인정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현재의 임대인 임차인 갑을 관계에서
조금이나마 동등한 관계가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취득한 영업을 점포 임차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없앨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불가능할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부조리가 있는 권리금을 이렇게 방치하는것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정하는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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