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거 이해 안되는데..여러분은 어떤가요?>
앞으로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에 없는 민간인 정보 마구 수집해도 죄가 안되겠군요.
국정원 불법사찰팀원 여러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민사소송이 남았고..검찰항고와 법원에 재정신청절차도 남아 있으니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기를..
정미홍은 법원에서 명예훼손 해당한다고 배상판결 했는데도 검찰은 무혐의처분했지요?
물론 불복 항고해서 고등검찰청 수사중이지만..안되면 재정신청까지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워야죠?
제가 배운 법은 "상식"인데 이해가 안되니 제가 상식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결정이 비상식적인 걸까요?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정보관간 벌인 '정치사찰' 맞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이 시장이 정치사찰을 당했다며 국정원 K정보관을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K정보관이 허위사실 유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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