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 의료 산업을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의료 민영화 법안

 

- 의료법 개정안

 : 원격진료 허용 ,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 허용

 ->의료 민영화 법안

 

-관광 진흥법 개정안 (규제가 암덩어리다 라고 이야기 하면서 규제개혁 끝장 토론때 TV에 출연 하셨죠.?) 

 : 학교 인근 숙박 시설 허용

 ->교육환경 저해 논란

  - 경복궁 부근... 풍문여고와 덕성여고 있는 곳에 모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죠? 거기에 호텔을 짓는 것을 돕기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크루즈 육성법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이야기 했다죠?)

  : 선상 카지노 합법화

  -> 해피아 양산 논란

 

 - 마리나 항만 법안

  : 항만 시설에 주거 시설 허용

 -> 난개발 우려

 

 -주택법 개정안 (부동산 투기 및 가게부채 상승 요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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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는 국민TV .. 그리고 약간의 주석을 달았습니다.

 

정말 이런 법안 들이 민생 법안 인가요?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거들떠도 안보면서..

민생 법안이라고 내 놓은.. 대기업/부자들을 위한 법안들을 주장 할 때는.. 정부 기관이 총 공세를 펼치고.

이러니.. 이민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지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