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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란
게시물ID : sisa_5485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스코멤버스★
추천 : 0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02 09:14:24
특별한 케이스에 맞춰서 제정되는거니까 특별법 아닌가요?
헌법에서도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대해서 한정하지도 않았는데
왜 초법적이라는건지...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라서 특별법 아닌가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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