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이후, 두 차례의 선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 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소수의 의중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공화제는 소수결의 의견에 힘을 실어줄 만한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한 국가를 한 사상이 다스려왔고, 이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왕국에는 공화주의자들이, 독재국가에는 민주주의자들이, 공산국가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덕분에 사회가 더 발전되었고, 풍요로워졌다는 사실 또한 자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대한민국의 체제를 감히 누구도 지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분통이 터지는데, 다수결로 인해 특별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정원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못 했습니다. 다수결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48% 국민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다수결이 이겼으니까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 반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스무명 이상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터지면, 국민 계엄령을 내려 투표를 중단하고, 당사자들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때까지 각계 각층이 사건을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야심한 새벽,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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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주주의 체계가 적잖은 국민들의 심중을 대변하지 못 하는 문제에 대하여, 체제 구조를 아우르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론을 나눠보고자 얘기를 했더니..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네 어쩌네.. 하며 원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하거나, 혹은 애써 모른 척 넘어가려는 댓글들 때문에 좀 다시 올리고 싶습니다.
진정 현행 민주주의의 대안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