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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논점좀 찾아주세요!
게시물ID : law_3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트럴츄럴★
추천 : 0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02 21:30:55

대학 과제중인데요

 

98두17593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판결에서의 논점이 뭔가요??

 

법 관련 과목을 교양으로 듣고있는데 과제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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