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6.03[MON]Daily News Briefing

■취스 선정 TOP3뉴스

[원세훈 전 원장 곧 구속 영장]

1] 2일 SBS에 따르면 검찰이 원세훈 전원장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도, 깊숙히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짐

2] 검찰은 야권 후보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은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된다고 판단

3]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9일 전에 국정원 관련 사건을 마무리한 뒤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

[軍,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군사령부 창설 검토]

1] 군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연합사 해체 이후 연합전구사령부를 구성하기로 미국과 의견을 모았다고 전함

2] 사령관에는 한국군 합창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은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하게 될 전망

3]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는 형태의 구조는 사상 초유의 일

[정형돈 돈까스 함량 미달로 적발]

1] 일명 도니도니 돈까스로 정형돈을 앞세워 광고한 야미푸드가 돈가스 등심 함량 미달로 검찰에 적발됨 적발

2] 야미푸드는 포장지에 표시한 등심 함량(162)보다 약 16.8% 부족한 돈까스를 제조 판매해 76억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것으로 알려짐

3] 검찰은 홈쇼핑업체 수수료(매출의 35%), 정형돈에 대한 상당한 수수료 때문에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등심 함량을 속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

4] 그러나 해당 업체는 등심이 빵가루에 입히면서 자체 수분을 뺏기게 되므로 돈가스 제조 공정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체 측정한 무게가 표시중량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는 섣부르다고 반박

■사회

[대구 여대생 살해범 검거]

1] 지난 26일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탄 여대생이 실종된 지 하루만에 경주의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됨 

2] 이에 경찰은 죽은 여대생과 합석해 술을 마셨던 남성과 여대생을 태운 택시 기사를 강력한 용의자로 놓고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31일 택시기사를 검거함 

3] 하지만 택시기사가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대생과 술을 마셨던 남성을 검거함 

4] 이 남성은 이미 성범죄 전적이 있던 것으로 관할 경찰과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범인 검거에 용이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됨

[이재용 부회장 아들, 중국유학]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은 영훈국제중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 속에 지난달 31일 학교를 자퇴함

2]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중학교로 떠나기로 한 것이 알려짐

[PC방 전면 금연 사실상 6개월 유예]

1] 정부는 6월부터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키로 했었음

2] 그러나 PC방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금연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음

3]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8일부터 시행은 하되, 올해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함

4] 그러나 PC방 업계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흡연석 시설 철거와 흡연 부스 신설에 드는 비용의 지원을 요구함

[터키, 반정부 시위 전국확산]

1] 지난 31일 터키의 이스탄불 중심가에 있는 공원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시위를 경찰이 무력 진압한 것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2] 이틀 동안 전국 48개 도시에서 90여건의 시위가 벌어진 것으로 추산됨

3] 외신들은 정부 시위로 격화되면서 터키 에르도안 총리가 집권 10년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하고 있음

[LTE 스마트폰 유심 이동…11월부터 시행]

1] 현재 SKT와 KT의 LTE 스마트폰을 유심이동으로 맞바꿔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출시된 단말기가 LTE뿐 아니라 3G의 음성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DBDM(Dual Band Dual Mode) 방식이기 때문

2] 따라서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이동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3G 서비스밖에 이용하지 못함

3] 미래부는 2일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LTE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함

[탈주범 이대수 지난 주 서울 잠입]

1] 지난달 20일 전주지검의 남원지청에서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대우가 수갑을 찬 채 도주하면서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검거에 나섬

2] 하지만 이대수는 지난달 27, 28일쯤 서울의 종로 인근에서 교도소 동기와 만났단 사실이 동기의 신고로 파악되면서 이미 지난 주에 서울에 잠입한 것으로 확인됨 

3] 이에 경찰의 검색망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경찰이 4대악 근절에만 신경쓰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됨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국적 시행]

1]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 

2] 하지만 각 지자체와 주택 유형별로 납부칩, 스티커제, 전용봉투제 등의 방식으로 시행됨 

3] 이에 서로 다른 방식 등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 및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용 부담 회피를 위한 무단투기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됨

[경찰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폭력 행사한 청소년 37명 검거]

1] 2일 경찰은 지난 2011년 9월 공원에서 10대 청소년을 둔기로 집단 폭행한 10대 청소년 37명을 붙잡음

2]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중 ,고등학교 재학 도중 폭력조직의 권유에 의해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폭력조직의 비호 아래 폭력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드러남 

3] 경찰은 각종 폭력에 적극가담한 11을 불구속 입건하고 폭력조직에서의 자진 탈퇴 의사를 밝힌 26명을 훈방조치함

[경쟁적 환경 등으로 20대 조울병 환자 급격히 증가]

1]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별 조울병 환자 및 증가율을 공개 

2] 이에 따르면 20대 남성과 여성의 조울병 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0대 여성환자인 것으로 조사됨

3] 전문가들은 사회초년생 및 경쟁적 환경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20대의 조울병 환자 증가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

4] 한편, 조울병 환자가 가장 많은 세대로는 70대 이상 남성이, 그 다음으로는 30대 여성으로 조사됨 

■ 경제

[미 의회, GMO 표기의무화 추진]

1] = 최근 미국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GMO) 밀이 발견돼 국제적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2] 미국 의회가 GMO 식품의 표기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것으로 확인됨

3] 한편, 우리나라가 미국산 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밀의 3분의 1이 GMO밀 발견된 지역의 밀이라 우려가 되는 상황

[3∼8일 개인컵 가져가면 일부 커피전문점서 무료음료]

1]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3일부터 8일까지 일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이 개인컵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무료 음료 제공 등 추가 혜택을 줄 예정

2] 주요 참여기관

ㄱ. 맥도날드, KFC, 버거킹 : 개인컵을 소지하고 그린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무료음료 제공

ㄴ. 스타벅스 :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개인컵 소지 고객에게 오늘의 커피 무료 제공

ㄷ. 엔제리너스커피 : 이달 매장에서 머그컵을 사용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추첨해 텀블러 제공

ㄹ. 파스쿠치 : 이달 중 직영점에서 개인컵을 갖고 음료를 5번 구매하면 커피 쿠폰 증정

[정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 손질]

1] 정부가 4·1부동산대책의 하나인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을 수정키로 함

2]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

[5월 구직급여 수급자 지난해보다 4.5% 증가]

1] 2일 고용노동부는 5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늘어난 36만8000명이라고 밝힘 

2] 또한 지급된 구직급여액도 7.9% 늘어 3409억원을 기록했다고 함 

■ 정치

[朴대통령 취임 100일 즈음 지지율 52∼59%]

1] 한국갤럽이 5월27∼30일 실시한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서 잘하고 있다는 52%를 기록

2] 갤럽은 5월초 대북이슈와 방미효과로 최고 56%까지 올랐다가 윤창중 사태 이후 50% 초반으로 다시 하락했다고 설명

3]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의 조사결(5월29일)에는 59.6%가 잘했다고 평가함

[한미일 국방장관, 北, 모든 핵무기 폐기해야]

1] 한·미·일 국방장관이 아시아안보회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

2] 3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한편 한일간 양자회담은 한국 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이뤄지지 못함

[안철수, 민주당 견제에 우회경고]

1] 최근 민주당 내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음

2] 안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난하는 듯한 글을 올림

3] 내용

한 손님이 식당에 갔습니다. 주인에게 뭐가 맛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은 맛이 없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는 뭘 잘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은 재료가 나쁘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손님은 나가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