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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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희생해 타국을 대우하는 나라
 
하만복 (공학박사)


산업화 이후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러다보니 단일민족이란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특히, 지금 농촌에서는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에 영어학원, 기업체의 산업연수생, 유학생 등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 한국에서 불법 또는 한국인과 눈 맞아 결혼을 해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유학생 중 특히 중국과 몽골 등의 유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면 공부는 안하고 일자리부터 찾게 된다.
 
 물론 근로자와 유학생 중에는 법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만 하고 가는 근로자와 유학생도 있다.
 
필자가 만난 베트남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여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정직하고 착하여 공부만하다 보니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고, 공부가 필요하여 온 유능한 유학학생들인 지라 4년이 지나도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사용하고 있었다.
 
중국 또는 동남아국가에서 어떤 이유로 국내에 들어왔든 한번 들어오면 기간이 지나도 좀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지나칠 정도의 도를 넘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관광수지 흑자를 위해 부르짖던 국가홍보정책 중의 하나인 "외국인에게 친절히 하자"는 말이 잘못 해석되어,
외국인에게도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서 온갖 특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
 
아무리 한국이 체면과 국격 같은 허례허식에 예민하다고 하여도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가장 큰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다보니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이 정치권의 자리 지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친절하자는 말’ 대신 많이 ‘퍼주자’로 바뀌었고 아마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와 비중이 커지게 되면 표심을 향해 못 볼 짓도 올인 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한국 여자와 결혼하면 어떠한 혜택과 돈도 받지 못하지만 외국 여자와 한국남자가 결혼하면 돈을 몇 백만원씩 받고 각종 지원과 혜택에 육아비부터 대학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등 한 푼이 더 아쉬운 사람들을 놔두고 다문화 가정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말해 내국인끼리 결혼하면 손해를 보고 혼혈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국가라는 것. 정말 이상한 것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국 국적을 아무나 주지 않고 있으며,
 
외국 어느 국가의 학교에 다녀도 우리처럼 아무나 장학금을 주거나 학생들에게 일자리도 주는 사례는 없다.
 
 
태국의 경우, 사업하기 위해 태국 국적 아닌 사람 1명을 사원으로 채용하려면, 태국인 4명씩 취직 시켜줘야 가능하다.
그리고 태국과 필리핀 등의 국적은 결혼해서 평생 살아도 여자든 남자든 국적과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세계에서 외국인이 귀화 가능한 국가는 몇 안 된다.
그것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엄청나게 인구밀도가 적고,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들이다.
그것도 노동력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극히 일부 귀화를 허락해 주고 있으며, 심사규정이 까다로워 쉽지가 않다.

옆 나라 중국은 귀화라는 자체가 없고 절대로 자국 국적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몽골, 방글라데시 기타 등등 전부 귀화 자체가 안 된다.
중국은 심지어, 선거권 이전에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없다.
그것도 자국민들 신분증에 민족을 명시하여 분리 정책까지 쓰는 국가이다.

정말 한국은 이상한 국가이다.
자국민에게는 세금을 거두어서 엉터리 외국유학생들과 다문화가정에 모두 아낌없이 주고 있다.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외국인 유학학생들과 다문화가정 등에 모두 올인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 난국이 되면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이고,
그러면 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피를 흘려 보충해야 할지. 정치권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복지를 핑계로 엉뚱한 곳에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구멍 난 빈 독에 물 붓듯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으니, 갑갑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