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 6년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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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ociety_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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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12/11 10:24:05

국민 소송단의 공사 취소 패소 판결

‘예비타당성 조사 안 해 위법’ 판단한

2012년 낙동강 소송 2심은 파기

“국토환경 파괴 사업에 면죄부 줘”

복원 범대위 등 시민단체 강력 비판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11045017903&p2m=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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