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후면 참여정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참여정부 100일은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저를 억눌렀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그리고 SK글로벌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안정을 좌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취임 전에 터진 SK글로벌 문제는 금융시장의 붕괴 우려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이제는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금융시장에서 발행된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아시아 국채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 경제에 대한 신용등급도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해외 신용평가기관의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우리는 그 동안 누적되었던 많은 사회 갈등의 분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질책과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두 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분야에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첫째, 권력중심의 권위주의 정치로부터 국민중심의 참여정치로의 전환입니다. 둘째, 배타적인 국정운영으로부터 토론과 합의라는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으로의 변화입니다. 셋째, 권력과 언론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입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사회에서 빚어진 여러 현안들 대부분이 이 같은 전환에 따른 진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뒤에 물러선 채 권한만 행사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통령도 중요한 국정현안에는 발벗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권력을 위해 존재하던 기관들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며 여야를 구분해서 세다툼·기싸움을 하던 국정운영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인치정치의 관행도 타파되었습니다. 경제, 남북문제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몇몇 권력핵심들이 주도하던 밀실정책의 폐단이 제거되었습니다. NSC, 재난관리시스템, 인사시스템 등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과 권력은 상호긴장과 감시라는 정상화를 향한 새로운 관계 형성에 들어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지극히 상식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결코 개혁이 아닌, 우리 국민이 이젠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정상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원리를 수 십 년 동안 잊고 살았거나, 잊기를 강요당했거나,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부에선 혼란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를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와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고쳐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민여러분.
그간 우리에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사스공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외발행 한국채권의 금리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노사분규와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스공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진력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전환과정에서 빚어졌던 일부의 혼선과 시행착오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루 속히 국정시스템 구축작업을 마무리하고 적어도 취임 6개월쯤부터는 국민 여러분과 약속한 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정의 중심을 경제안정, 그 중에서도 서민생활의 안정에 두고 모든 노력을 쏟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지역균형발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착실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거창한 약속이나 구호보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가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국정운영에 임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끈기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 시대적 전환기를 슬기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공동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 속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타협의 원칙이 절대 중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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