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그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고대 플라톤이 그랬듯 이상적인 정치체제는 철인정치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익관계가 얽혀있는 현실에 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로 공공선이 실현 가능한걸까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공공성 혹은 공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철인정치 혹은 귀족정치(독재나 과두정과는 구분되는..플라톤의 정체분류 참조)가 어쩌면 더 현실에 맞지않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해봅니다. 독재와 철인정치, 과두정과 귀족정은 종이 한끗차이므로... 어디까지나 공공선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한것입니다. 공공선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들이 얽혀있는데 이들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며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나타나는 주인대리인문제나 정치인(대표자들)의 사익추구 등을 생각해보면..구성원의 다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일보다 철인 혹은 소수의 귀족이 완벽하게 공공선만을 추구한다는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그 철인이나 소수가 완벽히 공공선을 추구한다는거부터가 너무나 이상적이기만한 이야기이지만)
그냥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같지가 않아서 끄적여봅니다.. 그대안으로 나온 숙의민주주의가 지금의 정체안에서 얼마나 현실적합할지
생각이 정리가안되네요 이상적인 정체의 실현불가능해서 차악이라할수 잇는 민주주의를 선택한건 아닌가 숙의민주주의 또한 토론과 합의가 잇다고는 하지만 권력의 크기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금.오히려 공공선만을 추구하는 철인/귀족이 공공선을 목적으로 조정하는건 어떨까 다시금 말하지만.독재와 과두정과는 비교되는...이상적으로만 존재는 정체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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