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래 글은 진주의료원에 직접 다녀왔고, 의료원장 대행과 노조 양측과 모두 심도있는 대화를 나눠본 노환규 의협회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아마 가장 fact에 가까운 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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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관련 Quiz

1. 진주의료원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데,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타 지방의료원 급여수준 대비)
1) 110%
2) 120%
3) 130%
4) 80% 
- 정답 4)

2. 노조가 강성이라는데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최근 5년간 급여인상폭은?
1) 매년 2% 인상
2) 매년 3% 인상
3) 매년 5% 인상
4) 2008년부터 5년간 동결 
- 정답 4)

3. 2012년 진주의료원 직원들의 급여 지급 상황은?
1) 1개월치 가불
2) 2개월치 가불
3) 3개월치 가불
4) 8개월치 미지급 
- 정답 4)

4. 직원수가 지나치게 많다는데 2008년 직원수를 150명에서 250명으로 늘린 주체는?
1) 진주의료원 노조
2) 경상남도 
- 정답 2)

5. 2008년 직원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1) 노조의 요구
2) 진주의료원의 확대이전 (200병상 => 노인요양병원 포함 400병상) 
- 정답 2)

6. 2008년 빈민이 밀집한 진주 도심지에서 5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앞으로 혁신도시가 세워진다는 허허벌판으로 이전을 결정한 이는?
1) 진주의료원 노조
2) 경상남도 
- 정답 2)

7. 혁신도시의 개발은 예상대로 진행되었나?
1) 그렇다
2) 개발이 늦어져 이제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 정답 2)

8. 진주의료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1) 분자인 인건비가 높다서
2) 분모인 매출이 적어서 
- 정답 2)

9. 진주의료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1) 진주의료원 노조
2) 저수가 + 보험진료 + 이전 결정 
- 정답 2)

10. 지난 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45명 가운데 31명을 명예 퇴직시키기로 하고 간부급 직원은 연차수당의 50%, 일반 직원은 일정 수준을 각각 반납하기로 하며 토요일에는 무급으로 일하자는 노사합의는 어떻게 되었나?
1) 사측이 요구했으나 무산되었다
2) 노조가 받아들여 합의되었으나 경상남도가 다시 거부했다 
- 정답 2)

=> 그렇다면 진주의료원 적자 행진의 주범은?
1) 제도와 정부 그리고 경상남도
2) 진주의료원 노조

노동조합은 힘 있는 사측의 횡포에 대응하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힘이 세진 강성노조의 부당한 요구와 횡포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이 훼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진주의료원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성급하게 단정을 하였고, 보수언론 역시 노조에 대한 선입견 아래 경상남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문제는 다른 경제분야와 크게 달랐습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와 보수언론이 그 점을 간과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국회와 언론에 배포한 책자를 통해 "행위별수가제는 비용이 올라갈수록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문은 단 한 편도 없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부기관도 거짓말을 합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노조가 진주의료원 적자의 주범이다"라는 이번 경상남도청과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진주의료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주의료원 적자의 주범은 노조가 아니라 제도와 정부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적자의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공공의료의 문제만도 아니며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 기회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만일 의사들이 "왜 공공의료기관만 특혜를 주어야 하느냐"며 "진주의료원은 폐업을 하고, 진주의료원이 해오던 공공의료의 기능을 민간의료가 맡겠다"고 주장한다면, 의료제도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낼 기회는 없어질 것이고 공공의료를 민간이 아무런 지원책 없이 감당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는 고착화될 것입니다.

적지 않은 회원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의 문제에 대한의사협회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현행 저수가 의료제도,
그 제도의 피해자는 의사뿐이 아닙니다. 저수가 제도의 폐해는 의료기관에 고용되어서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직종들에게도 함께 돌아가며 환자도 피해를 입습니다.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