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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이렇게하면 가능하다
게시물ID : sisa_549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매인생
추천 : 0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9/08 09:04:16
(1) 이미 존재하는 명목의 세금을 올리고,
대신 예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제정하여 만들지는 않는다.
(즉 새로운 세목(稅目)을 신설하지는 않는다는 의미)
예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만든게 없으니까
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
 
(2)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커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한다.
심리적인 부담이 안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
만약 심리적 부담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으면 그놈은 종북세력이다.
 
(3) 기존에 존재하는 복지정책 하나를 골라서 폐지하고
그 정책에 쓰일 돈을 돌려서 다른 복지정책을 보강한다.
결과적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돈 빼간것 없으니,
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
 
(4) (예를 들면) 국방비에 쓰일 예산을 대폭 빼내어
그 예산으로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국방비 명목 세금을 올린다.
국방비를 올렸을 뿐, 복지를 위해서 세금 올린건 없으니,
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
 
(5) 외채를 듬뿍 가져와서
그 돈으로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외채는 국민 부담으로 돌린다.
외채 부담을 늘렸지 세금을 늘린건 아니니까,
어쨌든 증세 안한것 맞지 않는가!
 
(6) 여타등등....
이 외에도 많음.
 
참고로
적어도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은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세상에 도깨비방망이가 있을 턱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납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다.
형평성이 없는 조세정책 및
거짓말이 싫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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