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 시장직을 건다는 행위 자체가 웃긴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오세훈 서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무상급식'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이 관여할 행정이고, 지금 오세훈 서울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은 '무상급식'이 아닌 서울시 전반에 걸친 부도사태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 지원금은 서울시 예산의 2.03% 수치밖에 안 됩니다. 즉 '무상급식' 논란은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이들은 없고,오로지 정치논란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부도 사태까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먹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이 망쳐놓은 서울시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잘 나가던 서울시,빚더미에 앉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수도이자, 경제,산업,교육의 중심지답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언제나 재정자립도가 우수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특성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서울이 집중적으로 발전되면서 쌓아놓은 재산과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이토록 잘나가던 서울이 지금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2010년 서울시 부채는 25조 5천363억 원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부채는 서울시의 부채가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메트로와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의 사업은 서울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울시 의회나 서울시의 차입한도액 승인이 없으면 공사 진행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정부 사업에 공기업이 동원된 사업은 정부 부채로 본다'라는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서울시 공기업의 부채도 서울시의 부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시 부채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얼마나 늘어났는지 감이 오지 않을 것 같아, 다시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를 넘겨줄 당시 부채는 9조5천 864억 원입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취임하던 첫해는 11조로 늘어났습니다. 2조원가량 늘어난 이유를 서울시는 지하철공사 부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2010년 부채가 2006년에 비해 14조 원이나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요? 4년간 무려 14조 원의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재임하면서 부채가 수십조 원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서울시를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시장, 서울시를 어떻게 망쳐놓았는가?
서울시 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당연히 이명박 정부와 함께 놀아난 부자 감세 정책의 영향이고,지출은 막무가내식으로 벌인 토건 사업이 주원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꾸 서울시 본청 부채와 공기업 부채가 다르다고 주장하는데,플로팅 아일랜드,여의도국제여객터미널,수상콜택시와 같은 사업이 오세훈 시장 취임하고 벌인 서울시 성과라고 버젓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돈은 SH공사가 빌려 쓰고 업적은 자신이 갖겠다는 논리는 어떤 양아치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임중에 서울시민에게 잘사는 서울을 보여주겠다고 벌인 토건사업의 규모는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벌인 사업 규모와 사업 형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벌인 사업규모는 기본이 수백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런 수백억 원의 사업이 과연 서울시민이 필요하고,서울시가 미래를 위해 투자할만한 사업인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6,000t급 유람선이 양화대교로 통과하기 위해 현재 교각 42미터에서 112미터로 넓히는 공사에 415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든파이브라고 말은 동남아유통단지이지만, 단순 쇼핑센터 만드는데 무려 1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도 현재 파리 날리고 있습니다.
SH 공사는 서울시가 무주택자를 위해 설립한 서울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공공주택이나 전세대란,부동산 대책은 신경도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으로 SH공사가 진 빚이 무려 16조 원이 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를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원인을 안다면 그가 정작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왈가불가할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부도 위기에 처하다
서울시는 본청과 각 구청이 유기적으로 연계돠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지방세보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시 산하 구청은 서울시가 보내주는 세금, 즉 돈이 없으면 구청 예산이나 행정을 집행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보통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도시계획세 등을 지방교부금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각 구청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이 조정교부금을 삭감하거나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등록세가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줄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정교부금 1조5498억 원 중 1060억 원을 구청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정교부금 미지급분은 관악구가 11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은평구와 강북구 강서구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자치구 재정교부금도 각각 10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구청이 받을 돈을 10% 이상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할 조정교부금도 추가로 1,67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서울시가 돈을 주지 않자 구청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돈이 없어 복지사업은 모두 중지되고,공무원 급여조차 겨우 지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북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0년 서초구와 송파구는 구청에 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은행으로부터 70억 원과 47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 단기간 사용한 이자로만 6백5십만 원과 3백2십만 원을 은행에 지급했습니다. 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돈이 없어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사실,그것도 변두리 시골이 아닌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부자들이 사는 서초구에서 벌어진 일은 서울시의 부도사태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본청 이자만 1년에 632억 원 하루 이자로 1억7천만 원을 은행에 내고 있으며, SH 공사는 하루이자만 15억 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빚진 돈을 갚는 것이 아닌, 대출이자만으로 1년에 1조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서울시가 보유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 서울시는 현금이 거덜 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곧바로 부도가 나는 것입니다.
■ 서울시는 망해도 오세훈 시장의 재산은 늘어나는 기현상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시장에 당선되고 재산내역을 공개했습니다.이때 오 시장의 재산은 24억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요?
오세훈 시장은 토지와 건물,그리고 예금 36억 원을 포함해서 58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부채가 14조 원, 1년 이자만 1조 원, 하루 이자만 수십억 원을 내는 부도 직전과 비교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해 애를 쓴 만큼 서울시의 재산도 그렇게 열심히 늘려주었다면,아니 최소한 수십조 원의 부채는 만들지 않았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서울시를 부도위기에 처하게 한, 그의 무능력함과 잘못된 행정에 대해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눈물을 흘렸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자신하다가 결국 서울시장에 당선되었던 그의 과거를 보건대,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면 바로 사퇴하고,여타의 정치인들처럼 해외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을 잠시 떠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서울시를 거덜 나게 만든 범죄자를 가엽다고 보내줄 서울시민을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상급식'이 향후 서울시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주민투표'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미 돈 한 푼 없어 빚내서 사는 지자체로 전락했습니다. 무슨 향후 미래를 생각합니까? 혹시 단순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없으니 당연히 무상급식 하지 말라는 주장은 엄마가 내준 학비를 경마장 노름으로 날린 아비 때문에 학교에 가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망쳐버린 서울시를 뒤로하고 불려놓은 재산을 가지고 유유히 떠날 오세훈을 반드시 출국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는 '주민투표'가 아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입니다.
